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합동기동정비반, 옥외광고물 경유제 등을 통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수준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돌출간판 등은 업소 당 허용되는 총 간판 수량 산정에서 제외함(제2조제4항제8호 및 제9호)
나. 1제곱미터 이내의 건물 유리벽면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간판은 벽면 이용 간판 수량 산정에서 제외함(제5조제1항제1호마목)
다. 수소연료공급시설,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의 벽면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정함(제5조제9항 및 제10항)
라.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을 정함(제5조의2)
마.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정함(제10조제2항제1호)
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추가하고,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1항제9호)
사. 육교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정함(제13조의2)
아.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시·구·군 합동 기동정비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이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에 대해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자.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였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시장의 허가권 중에서 육교에 설치하는 현판·홍보물과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한 허가권을 제외함(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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