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제8호의3에 해당하는 대규모 유휴부지의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전략거점 육성, 지역균형발전, 지역활성화 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나. 사전협상을 위한 민간측·공공측 협상단 및 협상조정협의회 등 협상조직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 제출, 협상대상지 선정, 사업제안서 제출 및 협상의제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기본구상안 공모, 협상진행 방법, 의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감정평가의 실시, 협상결과 통보, 지구단위계획 도서 제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협상결과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바. 공공기여 기준 및 운영지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