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5월 29일
◇ 개정이유
도심지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에 조성되는 소규모 휴식시설인 공개공지 등의 활용도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실태·활용 등에 관한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는 물론 공개공지 등의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청장이「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시장이 매년 공개공지 등의 사용실태 및 활용 등에 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규정함(제48조제3항제5호 삭제 및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구청장이 점검계획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사용실태 및 활용 등에관해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토록하고, 시장이 공개공지 등의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48조의2제3항·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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