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4월 10일
◇ 제정이유
현재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금고로 지정함에 있어 2개 이상 금융기관의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등 금고의 지정방법에 대해 규정함(제2조)
나.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평가항목과 기준을 규정함(제3조)
다.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제7조)
라. 2개의 금고가 지정되는 경우 금융기관은 교차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금고의 지정절차에 대해 규정함(제8조)
마.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의 금고업무 약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바.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 이내로 하는 등 금고약정 기간을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금고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10조 및 제11조)
사.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과 시장이 보고 받은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해야 함을 규정함(제12조)
아. 시장은 금고의 협력사업비를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협력사업비 총액 공개 등을 규정함(제13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