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7월 11일
◇ 개정이유
수도 인입 배관과 수도계량기 구경의 표시를 통일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가압시설의 기부채납 강제규정을 삭제하여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도 인입 배관과 계량기 구경 표시를 「수도미터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호칭구경으로 통일함(제14조제1항,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 13mm → 15mm, 75mm → 80mm
나. 가압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강제규정을 삭제함(제15조)
○ 기부채납 강제규정을 삭제하여 과도한 규제 개선
다. 수도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납부방법을 명확히 함(제38조제1항)
○ 자동이체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자동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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