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5월 16일
◇ 개정이유
「하천법」, 「국유재산법 시행령」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점용료등의 분할납부 대상을 정비함(제4조제1항)
나. 하천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 적용 규정을 정비함(제4조제2항)
○ 연 100분의 6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자
다. 점용․사용 등의 허가수수료 납부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9조 및 제10조 삭제)
라. 징수교부금을 정비함(제12조)
○ 점용료등 및 하천수사용료 :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5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의 금액(100분의 50)
○ 변상금 :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의 금액(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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