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일
◇ 제정이유
소방활동 중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적극적인 재난대응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2017. 5. 31.)됨에 따라 해당 물적 손실 보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물적 손실 보상 적용범위 및 보상범위를 구체화함
○ 적용범위 및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명시함(제2조)
○ 보상범위를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와 그 외의 물적 손실로 나누어서 정함(제3조)
나. 소방대 현장지휘관이 물적 손실 보상통지 및 기록 관리를 하도록 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함(제4조)
다. 물적 손실이 발생한 관할 소방서장이 보상청구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실조사 항목 및 방법을 정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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