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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채무/채권(2019년 결산기준)

부채, 채무,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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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부채 현황
  •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통합자산 46,782,238 47,627,205 1.8
통합부채 6,350,349 6,542,825 3.0
  유동부채    1,814,083 1,863,240 2.7
  장기차입부채  3,431,865 3,345,568 -2.5
  기타비유동부채 1,104,401 1,334,017 20.8

‘18년 결산 순계기준

우리 부산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5개로 공사·공단 6.개, 출자·출연기관 19개를 포함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리 부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자산(A) 44,223,858 45,064,520 840,662  
부채(B) 3,783,791 4,006,595 222,804  
자산대비부채비율(B/A*100) 8.56 8.89 0.33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부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통합부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7년(자산(A),부채(B),자본(C) 부채비율(B/C)×100), 2018년(자산(A),부채(B),자본(C),부채비율(B/C)×100)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0.3 부채비율 (B/C)×100
합 계 12,414,078 3,208,099 9,205,979 34.85 12,747,702 3,293,678 9,454,024 34.84
직영 기업 소 계 4,416,465 215,365 4,201,100 5.13 4,701,896 342,837 4,359,059 7.86
상수도 1,967,294 25,567 1,941,727 1.32 2,043,897 31,492 2,012,405 1.56
하수도 2,449,171 189,798 2,259,373 8.40 2,657,999 311,345 2,346,654 13.27
공사 소 계 7,923,335 2,925,487 4,997,848 58.53 7,971,969 2,883,984 5,087,985 56.68
부산교통공사 4,369,383 920,332 3,449,051 26.68 4,290,015 948,856 3,341,159 28.40
부산도시공사 3,527,912 2,000,686 1,527,226 131.00 3,654,813 1,930,408 1,724,405 111.95
부산관광공사 26,040 4,469 21,571 20.72 27,141 4,720 22,421 21.05
공단 소 계 74,278 67,247 7,031 956.44 73,836 66,857 6,979 957.97
부산시설공단 52,712 45,681 7,031 649.71 49,458 42,479 6,979 608.67
부산환경공단 10,379 10,379 0 0 9,693 9,693 0 0
스포원 11,187 11,187 0 0 14,685 14,685 0 0

☞ ‘18년도 공기업 부채비율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34.8%입니다.
지방공기업 내 직영기업의 부채비율이 2%정도 증가(특히 하수도의 부채비율 증가)하였고, 공사의 부채비율이 2%정도 감소(교통공사 부채비율 증가, 도시공사 부채비율 감소)하여 전체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입니다.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7년(자산(A),부채(B),자본(C) 부채비율(B/C)×100), 2018년(자산(A),부채(B),자본(C),부채비율(B/C)×100)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864,306 241,312 622,994 38.7 877,177 251,564 625,613 40.2
출자기관 소 계 296,463 136,297 160,166 85.1 299,274 135,113 164,161 82.3
㈜벡스코 96,331 10,417 85,914 12.1 97,605 9,213 88,392 10.4
아시아드 컨트리클럽(주) 200,132 125,880 74,252 169.5 201,669 125,900 75,769 166.0
출연기관 소 계 567,843 105,015 462,828 22.7 577,903 116,451 461,452 25.2
부산의료원 31,260 32,104 △844 3,803.78 32,311 34,098 △1,787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1,968 13 1,955 0.7 2,065 9 2,056 0.5
부산발전연구원 17,853 254 17,599 1.4 17,781 449 17,331 2.6
부산영어방송재단 1,408 76 1,332 5.7 1,493 68 1,425 4.8
부산경제진흥원 35,060 10,066 24,994 40.3 33,363 8,987 24,375 36.8
부산신용보증재단 271,985 31,769 240,216 13.2 263,061 37,638 225,422 16.7
부산디자인센터 6,719 4,556 2,164 210.5 7,179 4,796 2,383 201.3
부산테크노파크 123,415 9,176 114,239 8.0 143,565 11,548 132,017 8.7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1,009 8,226 12,783 64.4 16,092 9,227 6,865 134.4
부산복지개발원 1,355 6 1,349 0.4 1,250 53 1,197 4.4
부산문화재단 38,650 5,237 33,414 15.7 40,782 5,194 35,589 14.6
부산국제교류재단 2,071 253 1,817 13.9 2,099 344 1,755 19.5
영화의전당 5,506 960 4,546 21.1 3,595 776 2,819 27.5
부산도시재생 지원센터 638 169 470 36.0 1,208 703 505 139.1
부산과학기술 기획평가원 3,623 676 2,947 22.9 5,311 828 4,483 18.0
부산문화회관 4,552 1,367 3,185 42.9 5,376 1,108 4,267 26.0
부산인재 평생교육진흥원 770 106 664 15.9 1,379 628 751 45.0

출자·출연기관은 2018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자산 규모는 8,771억원, 자본 규모는 6,256억원, 부채 규모는 2,515억원으로 전체 부채비율은 40.2%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대부분의 부채는 선수금, 미지급금, 예수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결산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로 익년도에 해소 가능한 회계 계리상의 부채입니다.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우발부채 현황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2017년 2018년 증감
1,412,975 1,234,019 △178,956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채무부담행위 0 19,400 19,40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1,362,975 1,164,619 △198,356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50,000 50,000 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에 대한 표이고 구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19,400 19,400
부산
(본청)
2018년 산성터널(금정측) 접속도로 건설 시설비 10,000 대림산업(주) 외 10,000
2018년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도로건설 시설비 5,900 ㈜한양 5,900
2018년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시설비 1,500 우방산업(주) 1,500
2018년 식만~사상 혼잡도로 건설 감리비 1,000 ㈜수성엔지니어링 1,000
2018년 삼한맨션~과정교차로 혼잡도로 건설 시설비 1,000 양우건설(주) 1,00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에 대한 표이고 구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
협약내역
중도해지
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3,160,714 1,164,619
부산
(본청)
백양터널 백양터널(유) 89,326 2000.01~
2025.01
90% 1,332억원 24,789
수정산터널 수정산투자(주) 128,055 2002.04~
2027.04
90% 미달액의 91.5% 1,419억원 60,579
을숙도대교 을숙도대교(주) 359,643 2010.02~
2040.01
폐지 4,352억원 164,748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지케이해상도로(주) 1,437,990 2011.01~
2050.12
비용보전 15,366억원 108,404
부산~김해경량전철건설 부산김해경전철(주) 774,200 2011.09~
2041.09
비용보전 3,478억원 527,240
부산항대교 북항아이브리지(주) 371,500 2014.08~
2044.08
최초10년:80% 이후5년:60% 2,759억원 278,859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계약상 약정에 대한 표이고 구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
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기간 약정내용
50,000 50,000
부산
(본청)
매수의무부담 The Park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더파크
㈜삼정기업
50,000 50,000 2014.4.25.~2020.4.24. 매수의무부담
(준공후 6년내에
수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부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지자체 채무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17년도 현재액(A), 증금액(계(B=C-D), 발생액(C), 소멸액(D), ’18년도 현재액 E=(A+B)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565,464 -13,417 656,309 669,726 2,552,047
일 반 회 계 1,359,765 28,185 443,543 415,358 1,387,951
특 별 회 계 소 계 888,728 19,823 185,297 165,474 908,551
도시철도사업 828,052 37,530 185,297 147,767 865,582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10,812 -1,000 0 1,000 9,812
하수도사업 49,864 -16,707 0 16,707 33,157
기 금 회 계 316,971 -61,425 27,469 88,894 255,546
  • 지방채무는 2018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8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채무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채무를 감축하고 있으며, 2018년도말 우리시 총 채무규모는 작년 대비 13,417백만원이 감소한 2,552,047백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발행)액은 도시철도사업 매출공채 등 지방채증권 507,409백만원,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도로건설 등 차입금 129,500백만원,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등 채무부담행위 19,400백만원 총 656,309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소멸(상환)액은 도시철도사업 매출공채 등 지방채증권 상환 325,001백만원, 해운대수목원 조성 등 차입금 상환 344,725백만원 등 총 669,726백만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2014~2018년까지)구성된 표 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무현황 2,867,666 2,753,315 2,634,344 2,565,464 2,552,047
인구수 3,519,401 3,513,777 3,498,529 3,470,653 3,441,453
주민 1인당채무(천원) 815 784 753 739 742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1인당 채무 비교(단위 : 천원)
                2014년 : 부산시 815, 유사단체 평균 575
                2015년 : 부산시 784, 유사단체 평균 572
                2016년 : 부산시 753, 유사단체 평균 552
                2017년 : 부산시 739, 유사단체 평균 538
                2018년 : 부산시 742, 유사단체 평균 54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명)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2013~2017년까지)구성된 표 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채발행한도액(A) 391,800 443,448 423,480 513,002 495,225
발행액(B) 563,284 570,778 407,651 498,487 656,308
발행비율(B/A*100) 143.77 128.71 96.26 97.17 132.53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 수립 기준에 따라 상환기한 단축 또는 저금리로 차환하는 경우 등 기채조건을 유리하게 차환하는 경우는 지방채 발행한도액과 무관하게 차환발행이 가능합니다. (‘18년 고금리 차환발행액 : 179,600백만원)

일시차입금 현황
  •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 우리 부산시의 2018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 우리 부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합 계

95,037 97,058 2,021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8,299 24,521 6,222  

BTO 재정지원금

76,738 72,537 △4,201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8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3,727,900 97,058 5,771 91,013 274
BTL 사업 부산정보고속도로 15,403 2008.07 ~2019.06 2,295 2,021 274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9,860 2014.07 ~2034.06 1,265 407 858
부산영화체험 박물관 32,828 2017.04 ~2037.03 3,984 881 3,103
감전분구 하수관로 60,362 2015.11 ~2035.11 5,499 1,394 4,105 -
삼락·덕천 하수관로 57,267 2016.07 ~2036.07 4,703 1,217 3,486 -
대연·용호 하수관로 72,047 2018.01 ~2038.01 5,918 1,637 4,281 -
수민분구 하수관로 80,765 2018.11 ~2038.11 857 235 622 -
사직·장전 하수관로 79,366 2020.05 ~2040.05 - - - -
중앙·초량·범천 하수관로 74,333 2021.04 ~2041.04 - - - -
전포·범천·문현 하수관로 84,955 2021.04 ~2041.04 - - - -
BTO 사업 백양터널 89,326 2000.01 ~2025.01 3,011 3,011
수정산터널 128,055 2002.04 ~2027.04 7,828 7,828
부산항대교 371,500 2014.08 ~2044.08 5,704 5,704
을숙도대교 359,643 2010.02 ~2040.01 4,212 4,212
거가대교 1,437,990 2011.01 ~2050.12 26,453 26,453
부산․김해 경전철 774,200 2011.09 ~2041.09 25,329 25,329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내 전 행정기관(325개)의 행정정보망 및 인터넷망, 대민서비스망을 연결하는 통신망이며, 구축완료 시점인 ‘08. 7. 1.부터 10년 간 매 반기마다 민간투자 지급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18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2,295백만원입니다.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44번길 4 (하단동) 일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과 가족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14. 9. 1.개원하여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국비 407백만원, 시비 858백만원으로 총 1,265백만원입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BTL사업은 영화도시 부산의 차별적인 문화서비스 제공 및 원도심 관광시설 조성을 위하여 ‘17. 7. 4. 개관하였으며, 향후 20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18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국비 881백만원, 시비 3,103백만원으로 총 3,984백만원입니다.

「감전분구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감전분구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5. 11. 20.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394백만원, 시비 4,105백만원으로 총 5,499백만원입니다.

「삼락‧덕천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북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6. 7. 23.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217백만원, 시비 3,486백만원으로 총 4,703백만원입니다./p>

「대연·용호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남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용호만(용호천,대리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8. 1.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637백만원, 시비 4,281백만원으로 총 5,918백만원입니다.

「수민분구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온천천, 수영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8. 11.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235백만원, 시비 622백만원으로 총 857백만원입니다.

「사직·장전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온천천으로 유입되는 생활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0. 5.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중앙·초량·범천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부산진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초량천 및 부산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1. 4.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전포·범천·문현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동구(동천수계)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동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1. 4.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백양터널」BT0사업은 위치가 부산진구 당감동 산21번지에서 사상구 모라동 산34-1번지 일원이며, 길이 2.3㎞, 폭 9.9m의 2차선 쌍굴임. ‘00. 1. 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 재정지원액은 3,011백만원입니다.

「수정산터널」BT0사업은 위치가 동구 좌천동 806-5번지에서 부산진구 가야동 568-12번지 일원이며, 길이 2.356㎞, 폭 9.9m의 2차선 쌍굴임. ‘02. 4. 1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 재정지원액은 7,828백만원입니다.

「부산항대교」BT0사업은 위치가 영도구 청학동에서 남구 감만동까지로, 길이 3.3㎞, 폭 18m의 사장교임. ‘14. 8. 2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 재정지원액은 5,704백만원입니다.

「을숙도대교」BT0사업은 위치가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에서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 일원이며, 길이 5.205㎞, 평균 30m의 왕복 6차로임. ‘10. 2.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 재정지원액은 4,212백만원입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BT0사업은 도로구간이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서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까지로 총 길이 8.2㎞, 4차로이며, 침매터널 3.7㎞, 사장교 2개소 1.6㎞, 접속교 4개소 1.9㎞, 터널 4개소 및 도로 1.0㎞로 되어 있음. ‘11. 1.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4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 재정지원액은 26,453백만원입니다.

「부산~김해경전철」BT0사업은 철도구간은 부산 사상구 괘법동(사상역)에서 경남 김해시 삼계동(차량기지)까지 총 연장 23.764㎞로 부산 12.288㎞, 김해 11.476㎞이며, 정거장은 21개소, 차량기지 1개소입니다. ‘11. 9. 17.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041. 9. 16.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18년 재정지원금 규모는 총 25,329백만원입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9~‘23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관리 계획ㆍ이행현황다운로드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부산시가 2018년한 해 동안 지급 보증한 사항은 없습니다.

채권 현황
  •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채권 연도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16년도 현재액(A), 증감액, 17년도 현재액(A+B)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28,927 -26,246 31,223 57,469 102,682
일 반 회 계 58,648 -5,368 6,253 11,621 53,280
특 별 회 계 소 계 121 10 110 100 131
수도사업 21 0 0 0 21
소방사업 0 110 110 0 110
교통사업 100 -100 0 100 0
기 금 회 계 소 계 70,158 -20,888 24,860 45,748 49,270
투자진흥 4,000 -1,000 1,000 2,000 3,000
중소기업육성 59,364 -20,021 21,021 41,042 39,343
사회복지 930 -260 560 820 670
식품진흥 5,864 393 2,279 1,886 6,257

’18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채권 연도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2014~2018년까지)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권현황 107,072 118,187 125,578 128,927 102,682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단위 : 백만원)
                                                        2013년 : 유사단체평균 581,758, 부산시 113,072 
                                                        2014년 : 유사단체평균 593,833, 부산시 107,071
                                                        2015년 : 유사단체평균 646,341, 부산시 118,187
                                                        2016년 : 유사단체평균 372,356, 부산시 125,578
                                                        2017년 : 유사단체평균 339,572, 부산시 12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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