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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행위제한 제도

취업제한제도
  • 제도목적 : 퇴직공직자와 업체간의 유착관계 차단,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
제도개요
  • 제한대상 및 기간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퇴직 후 3년간
  • 제한조건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와 취업예정기준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업무관련성 :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
  • 제한기관 : ① 자본금 10억원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
    ②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 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③ 외형거래액 50억 이상 세무법인
    ④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장형 공기업
    ⑥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⑦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⑧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법인
    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
업무처리
  • 재산등록의무자가
  •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 심사 · 결정
행위제한제도
  • 제도목적 : 공직자에게 퇴직 후 일정업무의 취급을 제한하고, 부정청탁 행위를 금지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방지
  • 내용 : 모든 퇴직공직자는 본인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를 영구히 취급제한, 부정청탁 또는 알선금지 / 재산공개자는 퇴직 후 2년간 일정업무 취급제한
  • 절차 : 재산공개자는 업무내역서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본인처리 업무취급 제한과 행위제한은 인지와 고발에 따라 위반 여부를 확인

자료관리 담당자

감사관
이미해 (051-888-1714)
최근 업데이트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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