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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감사제도

사전컨설팅감사제도 운영 안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시민불편 해소와 규제개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운영하오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 제도개요
    • 공무원등이 규제개혁 관련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사전에 그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제도
  • 신청기관
    •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ㆍ군,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 신청권자
      ▹ 감사대상기관의 장(시 본청은 소관업무부서의 장)은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감사관에게 신청
      ▹ 감사부서가 있는 기관은 감사부서를 경유하여 시 감사관에게 신청
    ■ 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 → 시 감사관
    ■ 구군, 공기업 → 해당기관 감사부서의 장 → 시 감사관
  • 대상업무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 규제 관련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 그 밖에 규제개혁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이 아닌 사항
      단순 법령 해석 또는 제도 개선이나 법령 개선 건의와 관련된 사항
      이미 처분이 이루어져 사후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
      감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를 요구받은 사항
      행정심판 또는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사항
      유권해석 사례 파악 등을 통해서 신청기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
      신청기관의 인사·급여 등 행정청의 내부문제로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 운영절차

    ‹컨설팅 신청›

    ① 시(본청,직속기관,사업소) 사무

    ■ 규제 관련 업무부서 ➟ 시 감사관실 컨설팅(- 행정자치부 컨설팅)

    규제 관련 업무부서에서 시 감사관실에 신청, 시 감사관실에서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검토결과(컨설팅의견)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에 신청

    ② 구·군,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사무

    ■ 규제 관련 업무부서 ➟ 구·군 등 감사부서 ➟ 시·도 감사부서 컨설팅(- 행정자치부 컨설팅)

    시 감사관실에서는 관련 법령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처리(회신)하되, 자체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 검토의견(컨설팅결과)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에 신청

    ‹컨설팅 실시 및 결과 조치›

    컨설팅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통보 또는 행정자치부 컨설팅 의뢰

  • 신청방법 :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감사관실로 공문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 컨설팅 사례 : 아래 게시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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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건 (1/3page)

사전컨설팅감사제도목록 : 순번,제목,첨부파일,작성자,작성일,조회수 구성된 표
순번 제목 첨부파일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6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에 대한 퇴직적립금 지급여부 첨부파일 박재영 2017-02-07 82
25 남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공사 가시설 강재손료 설계변경 첨부파일 박재영 2016-12-16 94
24 동일보조사업 중복신청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조금 용도 외 사용 해당여부 첨부파일 박재영 2016-12-09 74
23 동물보호센터 지정계약 방법 첨부파일 박재영 2016-12-09 76
22 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을 위한 실시계획인가조건 첨부파일 최성호 2016-11-29 75
21 보상금액 산정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 첨부파일 최성호 2016-11-29 80
20 수영강변해양레저계류장주차장확보 첨부파일 최성호 2016-09-19 87
19 관급자재 구매시 평가표 작성 첨부파일 최성호 2016-07-18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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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개인사토장으로 사토 반출시 사토 처리비용 설계 반영 적정성 - 감전유수지 다기능 저류시설 설치공사 첨부파일 최성호 2016-06-30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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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감사관
강봉구 (051-888-1675)
최근 업데이트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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