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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방향

지역공동체 기능강화 다양한 이웃과 교류ㆍ화합하는 주민자치회

01.추진배경

  • 개편 필요성 아이콘

    그동안 읍면동 제도는 지방행정 계층구조 축소 방안의 하나로 꾸준히그 개편 필요성이 제기

    • 교통ㆍ통신의 발달과 산업화ㆍ도시화의 진전 등에 따라 현행 읍면동 행정체계의 변화 필요
    • 산업화ㆍ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전통적인 다단계 행정계층은 행정 처리 지연, 책임 불명확, 비용 증가 등 비효율성 초래
  • 생활권ㆍ경제권 확대에 대응한 변화요구 아이콘

    생활권ㆍ경제권 확대에 대응한 변화 요구

    •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구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인력은 증가
    • 인구의 밀집, 주거환경이 대단위 APT단지나 공동주택 형태로 변화하여 적은 인력으로 행정업무 수행 가능
  • 행정 전산화로 업무량의 대폭 감소 추세 아이콘

    행정 전산화로 업무량의 대폭 감소 추세

    • 각종 민원의 전산발급, 주민등록 등ㆍ초본 전국 온라인화등에 따른 업무량 감소
    •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사업('98~2002년) 완료로 행정업무의 대폭 감소 2007. 8. 28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 지침시달에 의거, 지역특성에 맞게 『주민자치센터』 이름을 새로이 부여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구군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07. 10. 25 『주민자치회』로 최종 결정

02.추진방향


  • 지방행정 계층 축소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종합 행정기관적 지위를 폐지하여 행정 계층 축소(시도-시군구)
    • 기능 전환은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로 이루어지나, 주소 표기 등 법상ㆍ공부상 명칭은 계속 유지

  • 주민자치회 전환

    • 다양한 이웃과 교류ㆍ화합하는 지역공동체 기능강화 및 당면한 지역현안을 발굴ㆍ해결하는 주민자치능력 배양 역할
    • 주민의 행정 편의를 위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에서 제증명 발급, 사회복지 등 최소한의 민원 행정업무 수행

  •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의 차별적 추진

    • 동주민센터의 기능전환 우선 추진
    • 도시지역인 주민센터는 면적, 주민정서, 기능 등의 측면에서 기능 전환의 공감대가 높으므로 적극 추진

  • 기구ㆍ인력,
    사무의 재조정

    • 읍면동 사무의 구군 본청 이관 원칙, 불필요한 사무는 폐지, 민간 위탁ㆍ이양 추진
      • 최소한의 민원행정 업무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에 존치 계속 수행
    • 사무이관에 따른 본청의 기능 보강, 기구ㆍ인력의 재조정 등 자치행정 조직의 적정화
      • 『주민센터』 잔 류인력 이외의 인력은 본청에 재배치 하되, 감축인력은 향후 2단계 지방조직 개편계획과 연계하여 당해 자치단체 전체 인력을 대상으로 판단 결정

  • 주보완대책의 강구

    • 구군 본청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순회 민원처리반 등을 운영하여 주민 불편 해소
    • 『주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 단체의 적극 참여 유도, 통리반장 조직의 활성화

자료관리 담당자

자치행정담당관
윤성혁 (051-888-1821)
최근 업데이트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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