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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된 것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라 하겠다.
다만 1944년 3월 제정된 조선구호령이 우리나라 공적부조의 기본법규로서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보장은 한국전쟁 등으로 인한 전쟁고아, 미망인, 전상자 대상의 최저생계보조와 외국 사회사업기관의 후원이 주종이었으며, 1960년에 비로소 사회보장의 제도화단계로 접어들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원조가 시간이 지남에 점차로 호전되었으며, 중학생자녀 수업료지원이나 거택보호자 장제비 지급, 영세민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이주비 보조 등의 지원이 강화되었다.
생활보호 대상자수는 1963년 149천명이었으나 해마다 그 수는 꾸준히 감소하여 1996년말 69,573명에 달하였다.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복지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는 종합 사회복지회관은 지금까지 구제사업에서 지역주민의 연대감 고취 및 복지증진이라는 보다 확대된 새로운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1980년대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복지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전환되어 절대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2005년 부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68,120가구에 127,446명이다.
아동복지사업은 초기 전쟁고아를 중심으로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호적 성격에서, 최근에는 전 아동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아동문제를 다루고 있다.
2005년말 부산의 아동복지시설 23개소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2,488명으로 시설 정원 3,916명의 63.5%에 머물고 있다. 요보호아동의 수용률이 2011년경에는 5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2005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소년소녀가장은 117가구에 총194명, 가구당 1.7명이 거주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정의 주·부식비를 포함한 생계비는 1인당 월평균 37만원이며, 이외에도 생활보조금 12만원과 대학진학자에게 대학등록금 지원, 그리고 보호해제 가정에 지원하는 150만원의 자립지원금 등이 있다. 아동확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2개소(아동보호센터내,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정책은 1987년 청소년육성법 제정으로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과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통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청소년도 종래 요보호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반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전용시설을 활용하여 이들의 성장욕구를 개발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여성정책에서는 모자보호시설 확충과 직업보도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고, 부녀복지사업을 통해서 윤락여성의 선도와 자립성의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복지는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전쟁미망인과 전쟁으로 인한 부모형제와 사별한 부녀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나 여성의 사회참여 및 고용촉진 등으로 여성복지 수요가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6년 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사회전반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양성평등과 여성발전의 촉진에 발맞추어 부산광역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 및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통합 2003년 12월 24일 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확대를 위해 여성경제정책센터, 여성창업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양성평등 관점에서 예산편성 및 통계작성 등 시정 전반에 생산적인 여성정책으로 양성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노인복지정책은 급증하는 노인복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의 노인을 위한 의료, 주거보장 등의 기초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중산층 이상 노인에게는 다양한 유로서비스 제공으로, 모든 노인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2005년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03천명으로 부산인구의 8.3%이며, 2010년에는 10.9%로 약 385천명까지 증가하여 고령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노년부양비는 2005년 12.6%로 1995년 8.3%에 비해 4.3%증가하였고, 향후 2020년에 21.8%, 2030년에는 37.3%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복지로는 2005년말 부산의 장애인은 125,936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3.4%를 점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67,316명으로 전체장애인의 53.4%를 차지하여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와 같은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05년 현재 등록장애인과 미등록장애인을 합한 실질적인 장애인 수는 약 140천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애인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대상 1~6급 장애인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정부 및 시비특별지원사업으로 1인당 월 2만원~1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중·고생 자녀의 입학·수업료 전액과 의료보호2종 대상 장애인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자애인 재활을 위해 19개소의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1980년 이후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회보장을 비롯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필요성이 증폭되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층을 비롯한 아동, 청소년, 여성, 근로, 위생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하여 복지시책을 추진하였다.
2008년 12월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77,733가구에 총인원 138,327명으로, 2007년에 714,154,793천원, 2008년에 827,192,258천원을 지원하였다.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2008년 말 현재 51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다. 2008년 12월말 부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64천명으로 부산인구의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으로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8년에 83개 수행기관에서 289개 사업에 121억원을 투입하여 9,912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2008년말 장애인 인구는 156,966명으로 부산인구 대비 4.35를 접하고 있으며, 지체장애자 82,358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52.4%를 차지하여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와 같은 후천적 장애요인에 의한 장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생활시설 20개소를 운영하여 상담, 치료, 훈련 및 직업을 통한 재활을 돕고 있다.
2012년말 부산의 기초생활가구는 82,361가구에 135,043명이며, 의료보호 수급자는 1, 2종을 합해 144,004명이다.
경로당수는 2,102개소가 있으며, 녹인복지시설(20개소)에는 일평균 12,335명이 이용하고 있다. 2013년 6월 현재 장애인 인구는 170,399명으로 부산인구 대비 4.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14개소가 운영하여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부산에는 4개소의 여성인력개발센터와 8개소의 가족복지증진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산 거주 다문화가족 18,512명(결혼이주 10,201, 자녀 8,311)의 사회적응 및 정착을 위해 8개소의 다문화기족지원센터 운영과 북한이탈주민을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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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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