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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외수입(2019년 결산기준)

지방세, 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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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실적
  •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결산 기준)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4,016,980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과 2017년 징수액, 최근평균 증가율을 나타낸 표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8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비중(%)
합 계 4,046,499 3,832,677 4,098,601 4,016,980 100 -0.24
취 득 세 1,314,574 1,289,373 1,415,073 1,268,762 31.58 -1.18
등록면허세 6,416 6,271 5,697 5,945 0.15 -2.51
레 저 세 108,679 106,779 108,126 103,853 2.59 -1.50
담배소비세 181,919 222,042 211,147 197,863 4.93 2.84
지방소비세 476,453 505,016 561,679 567,042 14.12 5.97
주 민 세 21,892 22,443 22,965 23,630 0.59 2.58
지방소득세 929,986 651,575 684,502 793,326 19.75 -5.16
재 산 세 0 0 0 0 0 0
자동차세 514,847 479,503 555,365 534,506 13.31 1.26
지역자원시설세 115,325 123,663 108,077 119,798 2.98 1.28
지방교육세 366,105 387,709 397,520 388,453 9.67 1.99
지난연도수입 10,305 38,303 28,448 13,802 0.34 10.2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ex:2018) 금액/최초연도(ex:2015) 금액) ^(1/3)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비중 비교(단위:%)
         취득세 - 유사단체평균:30.5 부산시: 31.58
         등록면허세 - 유사단체평균: 0.1 부산시: 0.15
         레저세 - 유사단체평균: 0.9 부산시: 2.59
         담배소비세 - 유사단체평균: 4.1 부산시: 4.93
         지방소비세 - 유사단체평균:9.8 부산시: 14.12
         주민세 - 유사단체평균:1.8 부산시: 0.59
         지방소득세 - 유사단체평균:24.5 부산시:19.75
         재산세 - 유사단체평균:7.5 부산시: 0
         자동차세 - 유사단체평균:9.7 부산시: 13.31
         지역자원시설세 - 유사단체평균:2 부산시: 2.98
         지방교육세 - 유사단체평균:8.5 부산시: 9.67
         지난년도수입 - 유사단체평균:0.7 부산시: 0.34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부산지역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경기둔화로 차량신규등록 대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세에서 취득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대비 2.9% 하락하였습니다.

지방세 지출현황
  •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부산시의 201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세 지출현황 표 이고 구분, 연도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과세・감면액(A) 363,376 321,087 249,532 285,719 281,253
비과세 53,255 69,875 60,519 73,754 58,403
감면 310,120 251,213 189,012 211,965 222,850
지방세 징수액(B) 3,316,851 4,046,499 3,832,677 4,098,601 4,016,980
비과세・감면율(A/A+B) 9.87% 7.35% 6.11% 6.52% 6.5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능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분야, 17년도, 18년도, 증감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분 야 ’17년도(A) ’18년도(B) 증감(C=A-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85,719 100.00% 281,253 100.00% △4,466 △1.56%
일반공공행정 13,209 4.62% 14,463 5.14% 1,254 9.49%
공공질서 및 안전 1,839 0.64% 1,783 0.63% △56 △3.06%
교육 5,973 2.09% 5,381 1.91% △593 △9.92%
문화 및 관광 8,907 3.12% 6,609 2.35% △2,298 △25.80%
환경보호 152 0.05% 1 0.00% △151 △99.54%
사회복지 40,280 14.10% 40,010 14.23% △270 △0.67%
보건 767 0.27% 354 0.13% △413 △53.85%
농림해양수산 2,220 0.78% 1,607 0.57% △612 △27.59%
산업・중소기업 58,927 20.62% 71,942 25.58% 13,016 22.09%
수송 및 교통 35,182 12.31% 22,989 8.17% △12,194 △34.66%
국토 및 지역개발 56,840 19.89% 71,844 25.54% 15,003 26.40%
과학기술 5 0.00% 4 0.00% △1 △21.20%
국가 24,944 8.73% 13,590 4.83% △11,355 △45.52%
외국 20 0.01% 68 0.02% 48 235.87%
기타 36,454 12.76% 30,610 10.88% △5,844 △16.0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에 대한 표이고 구분, 합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81,253 58,452 213,592 8,876 333
보 통 세 소 계 273,050 53,728 210,113 8,876 333
취득세 254,775 47,746 199,817 6,884 328
등록면허세 124 1 118 5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1,496 930 550 16
재산세
자동차세 16,655 5,051 9,628 1,976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목 적 세 소 계 8,203 4,724 3,479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8,203 4,724 3,479
지방교육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주행세포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7연말 체납누계액, 2018연말 체납누계액, 증감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2017연말 체납누계액(A) 2018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92,977 202,782 9,805
    지방세 168,873 180,003 11,130
    세외수입 24,103 22,779 -1,324
  • 대상회계 :일반회계

    지방세 주요 체납내역은 자동차세 271억원(15.1%), 지방소득세 305억원(16.9%), 취득세 등 166억원(9.2%), 지난년도수입 735억원(40.8%) 이며 불납결손액은 323억원(17.9%)임
    세외수입 주요 체납내역은 기타수입 55억원(24.2%), 사용료수입 20억원(8.8%),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5억원(6.6%), 지난년도수입 122억원(53.7%)이며, 불납결손액 15억(6.6%)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체납액 연도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179,405 193,125 197,573 192,977 202,782
지방세 161,287 173,757 177,820 168,873 180,003
세외수입 18,118 19,368 19,753 24,103 22,77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단위 : 백만원)
               
                2014년 : 부산시 179,405, 유사단체 평균 296,623
                2015년 : 부산시 193,125, 유사단체 평균 311,776
                2016년 : 부산시 197,573, 유사단체 평균 323,270
                2017년 : 부산시 192,977, 유사단체 평균 312,253
                2018년 : 부산시 202,782, 유사단체 평균 275,006
  • 2018년 체납액은 경기침체, 사업부진 등에 따른 폐업·부도 증가 및 자금사정으로 전년대비 98억원 증가하였음. 체납액 감소를 위하여 연도별·세목별·금액별 등으로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 및 분석으로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재산 공매·신용불량등록·명단공개·출국금지·현장방문 징수독려 등으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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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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