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자리시장 서병수입니다

정책포럼

진행중인 포럼이 없습니다.
더보기

지방규제개혁 신문고

정책브리핑

미디어부산

첫 시정 공유 토론회, 속살을 보여드립니다 게시물 관련 사진 부산시가 서병수 시장 취임을 계기로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시정 공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개최하고 있는 '정책회의'를 한 달에 한 번만 '시정 공유 토론회' 형식으로 바꿔 개최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보고 형태의 회의를 지양하고 자유롭게 소통, 토론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기 위한 시도입니다. 시정 주요현안 가운데 한두 주제를 정해 집중 토론하는 방식이지요. 공무원은 순환보직입니다. 보건관련 부서에서 일하다가 교통관련 부서로 가기도 하고, 여성관련 업무를 보다가 아동관련 업무를 맡기도 합니다.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정책과장을 하다가 관광진흥과장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러다 해양농수산국장으로 승진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2,3급 간부쯤 되면 부산시 업무 전체를 두루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됩니다. '시정 공유 토론회'는 잘만 운영하면 아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남의 부서 일에 괜히 참견하는 것 같아 의견내기를 주저했다면, 이 자리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가 그 업무를 맡았을 때의 경험들, 지혜들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 번째 자리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첫 주제는 '도시철도 노후화로 인한 잦은 사고 발생 대책'입니다. 먼저, 부산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이 현황과 문제점을 간략히 브리핑하고, 이에 대한 각 실국 간부들의 의견 제시가 잇따랐습니다. 핵심 브리핑 내용은 이겁니다.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가 낡아서 사고가 잦다, 새 차로 다 바꾸면 좋겠지만 재정이 문제다.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 물론 자체적인 재정건전화 노력도 필요하다, 더 열심히 하겠다. 시설 점검도 철저히 해서 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도시철도를 처음 건설할 때는 신차 구입비가 '건설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비로 60% 지원이 된다는군요. 하지만 추후에 신차를 구입하는 건 '운영비'로 분류되어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된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수천억 원이 드는 전동차를 전액 시비로 구입하기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와 부산시가 동시에 신차 구입비를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중이라고 합니다. 토론이 이어집니다. '내 의견으로는 리모델링 작업과 신차 구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옳다고 본다',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익서비스내용 : 장애인, 노인 무임승차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그 부분도 꼭 필요하지 않나.', '새 차 구입만 해결책인가? 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사고점검 이후 보고 체계에는 문제가 없나?'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서울시와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소방본부에서는 '부산에 고심도역(깊은 지하에 있는 역)이 많은데 여기에 상주하는 인원과 소방시설을 지금보다 더 보강해야 한다.', '자체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등등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열띤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어진 시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갑니다. 그러자 교통국장이 정리에 나섭니다. "짧은 토론 시간에 이 복잡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단기적, 중·장기적 대책을 거듭 고민해야할 것이다." 서병수 시장은 '도시철도에 대한 여러 문제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종합적으로 다시 점검해서 논의토록 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문제와 교통공사 재정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갈 TF팀을 만들 것을 제안하는군요. 의료관광,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고민들... 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두 번째 주제토론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의료관광 사업영역 강화 및 업무부서 검토'가 주제입니다. 앞에 토론이 열띠게 이어지는 바람에 주어진 시간 50분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촉박해졌습니다. 담당부서인 복지건강국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오는 2020년까지 의료관광객 20만 명을 유치하는 것과 아시아 3대 의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