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차거부, 부당요금, 도중하차, 비번운행, 시내버스 정류소 통과 및 정류장 질서문란 등
• 마을버스 및 시외버스는 관할 구,군 교통과 새올민원으로 올려주십시오.
•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관할 경찰서로 올려주십시오.

• 자동차 매연, 공장매연, 공사장 먼지, 악취 등 대기오염행위
• 폐수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하천에서 불법세차행위 등 수질오염행위
• 쓰레기 불법소각 또는 불법투기 행위
• 유독물 유출 또는 불법방치행위

공익신고 대상행위

• 국민의 건강 : AIDS 감염된 혈액 유통
• 국민의 안전 : 폭발위험 냉매가스 판매
• 환경 : 폐기물 불법 매립
• 소비자 이익 : 가짜 참기름 유통
• 공정한 경쟁 : LPG 가격 담합
• 기타 공공의 이익 : 거짓 채용광고

신고 방법

• 부산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이용 시 발생한 위법, 불법 등 피해사항 관계인에게 채무자 소재를 문의(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제외)
• 채무자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게 하는 방법
• 채권추심을 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음
• 대부조건 미게시 및 대부계약 체결시 내용 미설명
  • 게시사항 : 대부업등록번호, 연체이자율, 부대비용, 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 대부계약 체결시 계약서 미교부 또는 기재사항 누락

• 부정·불량식품 분야
  • 무신고식품 제조·가공·소분·판매
  • 유통기한 경과·변조행위
• 퇴폐·변태 영업 분야
  • 청소년 주류제공 및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행위
  • 일반(휴게)음식점·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을 하는 행위 등
  • 노래연습장 접대부 고용·알선 및 주류판매·제공행위

•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하도급 관련 법규 위반 사항으로서, 부산시, 자치구·군 및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 도급공사의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 위장직영을 통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 하도급 받은 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 하도급
•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부당한 하도급 및 하도급 이중계약
•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
•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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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규제 불편, 부산광역시청ㆍ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신문고(☎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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