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원120

교통불편 운전자들의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부산시청 공무원의 불친절 사례에 관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하여 주시면 지적된 사항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신문고는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 자동차 매연, 공장매연, 공사장 먼지, 악취 등 대기오염행위
• 폐수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하천에서 불법세차행위 등 수질오염행위
• 쓰레기 불법소각 또는 불법투기 행위
• 유독물 유출 또는 불법방치행위

공익신고 대상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국민의 건강 : AIDS 감염된 혈액 유통
• 국민의 안전 : 폭발위험 냉매가스 판매
• 환경 : 폐기물 불법 매립
• 소비자 이익 : 가짜 참기름 유통
• 공정한 경쟁 : LPG 가격 담합
• 기타 공공의 이익 : 거짓 채용광고

신고 방법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이용 시 발생되는 각종 불법채권추심 등 피해사항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부업체와의 이해관계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부산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이용 시 발생한 위법, 불법 등 피해사항 관계인에게 채무자 소재를 문의(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제외)
• 채무자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게 하는 방법
• 채권추심을 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음
• 대부조건 미게시 및 대부계약 체결시 내용 미설명
  • 게시사항 : 대부업등록번호, 연체이자율, 부대비용, 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 대부계약 체결시 계약서 미교부 또는 기재사항 누락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시면서 겪은 피해사례와 불편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무등록 중개행위자 또는 무자격 중개행위자
•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수수료 요율표, 손해배상 업무보증서를 중개사무소에 미 게시한 경우
• 미등기전매 및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 중개업자가 아닌 자(중개보조인)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
• 기타 부당행위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 영업 등 불법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오.
신고대상

• 부정·불량식품 분야
  • 무신고식품 제조·가공·소분·판매
  • 유통기한 경과·변조행위
• 퇴폐·변태 영업 분야
  • 청소년 주류제공 및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행위
  • 일반(휴게)음식점·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을 하는 행위 등
  • 노래연습장 접대부 고용·알선 및 주류판매·제공행위

불법어업행위에 신속히 대처,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 보호·육성 및 어업생산량 증강을 도모코자 불법어업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신고센터입니다.
신고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하도급 관련 법규 위반 사항으로서, 부산시, 자치구·군 및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 도급공사의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 위장직영을 통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 하도급 받은 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 하도급
•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부당한 하도급 및 하도급 이중계약
•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
•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석면피해신고센터는 과거 석면공장에서 근무한 사람이나 그 가족, 또는 석면공장 가동 시기에 업체로부터 2Km이내 안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6개월이상 직장, 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했던 시민으로서 환경성 석면질환이 의심될 때 관련 피해상담 및 피해를 입은 사례에 대하여 상담 후 석면질환자로 인정되면 석면피해구제법의 절차에 따라 석면피해구제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 시설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혹은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사례를 제보 신고하는 곳입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바로가기

• 국민 규제 불편, 부산광역시청ㆍ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신문고(☎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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