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본청)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19~’23)

2019. 12.

부산광역시

부채관리관	김 경 덕 (인)
담당자	김 용 래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5실 3본부 9국 24사업소, 7,634명   * ’18년말 기준

○ (예산) 12조 9,012억원    * ’19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45.8%), 재정자주도(57.4%)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3개, 지방공단 3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부산교통공사	2006	100%	3,923	8,479	도시철도 건설,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 등
	부산도시공사	1991	100%	260	12,372	택지개발, 주택건립, 공공위탁사업,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부산관광공사	2012	100%	134	472	관광산업 개발, 국제회의 유치, 아르피나 운영
지방공단	부산시설공단	1992	100%	645	1,168	유료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 관리
	부산환경공단	2000	100%	716	1,699	하수 및 위생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관리 운영
	부산지방공단스포원	2003	100%	94	391	경륜, 경정사업, 금정체육공원 관리 등

* ’18년말 기준    ** ’19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2개, 출연기관 17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벡스코	1995	43%		83	380	전시회 개발 및 개최, 국제회의, 행사유치 등
	아시아드CC(주)	1997	48%		35	147	아시아드 골프장 운영 등
출연기관	부산경제 진흥원	2008	36%		155	625	지역기업 해외통상 및 시장개척,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창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부산국제 교류재단	2005	100%		28	37	국제교류, 부산거주 외국인 지원 등
	부산디자인센터	2006	100%		30	195	기업 디자인 지원, 디자인 교육연구, 디자인 진흥사업 등
	부산문화 재단	2009	99%		79	306	문화예술 활동지원, 학예진흥 지원 등
	부산발전 연구원	1992	23%		90	95	부산시정 조사분석 연구 및 정책대안 제시
	부산복지 개발원	2006	100%		28	19	복지정책 개발 및 사회복지 현안 조사연구 등
	부산신용 보증재단	1997	42%		112	976	신용보증지원 등
	부산여성 가족개발원	2008	100%		20	53	여성, 가족 정책개발 양성평등 문화확산
	부산영어 방송재단	2009	94%		16	32	영어방송제작, 뉴스제작, 공익행사 추진 등
	부산광역시 의료원	1982	100%		664	846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공공보건 의료사업 보건교육사업 등
	부산정보 산업진흥원	2002	100%		89	261	정보통신문화 콘텐츠 산업육성진흥 등
	부산테크노파크	1999	45%		160	1,008	산업기술단지조성, 신기술, 창업보육지원 등
	영화의 전당	2011	100%		81	131	영화의 전당 관리 운영,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등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15	100%		30	36	도시재생 관련 사업 지원 등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	100%		59	152	과학기술정책 수립 R&D기획 및 사업유치 등
	부산문화 회관	2016	100%		85	299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및 부산시립예술단 관리 운영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16	100%		22	49	창의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진흥

* ’18년말 기준    ** ’19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부산발전연구원 → 부산연구원(‘19.1월～)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부산산업과학혁신원(’19.7월～)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연기관	부산국제 교류재단	21	3.4	0	37	100%
	부산복지개발원	13	1	0	19	100%
	부산여성가족 개발원	21	0	0	53	100%
	부산영어 방송재단	15	1	0	32	94%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12	7	0	36	100%
	부산인재평생 교육진흥원	14	6	0	49	100%

※ 자산 또는 예산액이 120억원 미만 & 금융부채 미보유기관은 간소화대상에 해당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통합자산		530,858	539,875
통합부채		70,179	72,089
1. 유동부채		18,547	18,991
	․이자부금융부채	9,056	9,030
	․기타유동부채	9,491	9,961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34,319	33,455
3. 기타비유동부채		17,313	19,643
통합자본		460,679	467,786

□ 내부거래(부산광역시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부산광역시	유동성장기미지급금	100	부산교통공사	인수부채 미지금금
	장기미지급금	5,650	〃	〃
	장기미지급금	653	부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미지급금
	선급금	258	〃	대행사업비 선급금
	출자금	49,978	부산교통공사	시가 교통공사에 출자
	〃	6,113	부산도시공사	시가 도시공사에 출자
	〃	231	부산관광공사	시가 관광공사에 출자
	〃	28	부산시설공단	시가 시설공단에 출자
	투자주식	72	아시아드CC(주)	시가 아시아드CC에 투자
	〃	520	㈜벡스코	시가 벡스코에 투자
부산교통공사	일반미수금	5,750	부산광역시	인수부채 미수금
	일반순자산	49,978	〃	시가 교통공사에 출자
부산도시공사	일반순자산	6,113	〃	시가 도시공사에 출자
	일반미수금	653	〃	대행사업비 미수금
	예수금	258	〃	대행사업비 예수금
부산관광공사	일반순자산	231	〃	시가 관광공사에 출자
부산시설공단	일반순자산	28	〃	시가 시설공단에 출자
아시아드CC(주)	일반순자산	72	〃	시가 아시아드CC에 투자
㈜벡스코	일반순자산	520	〃	시가 벡스코에 투자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통합자산		467,822	476,272
통합부채		63,503	65,427
1. 유동부채		18,140	18,632
	․이자부금융부채	9,055	9,030
	․기타유동부채	9,085	9,602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34,319	33,455
3. 기타비유동부채		11,044	13,340
통합자본		404,319	410,845

(참고)

○ 2018년 통합부채(6조 5,427억원) ▷ ‘17년대비 1,924억원 증가

(단위: 억원)

구 분		계 (내부거래차감)	부산시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통합부채		65,427	40,066	29,508	2,516	6,663
1. 유동부채		18,632	7,307	10,943	741	359
	․이자부금융부채	9,030	4,615	4,400	15	0
	․기타유동부채	9,602	2,692	6,543	726	359
2. 장기차입부채(금융)		33,455	20,711	12,721	23	0
3. 기타비유동부채		13,340	12,048	5,844	1,752	6,304

(참고)

○ 2017년 통합부채(6조 3,503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내부거래차감)	부산시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통합부채		63,503	37,837	29,927	2,413	6,674
1. 유동부채		18,141	6,876	10,983	687	405
	․이자부금융부채	9,055	5,211	3,829	15	0
	․기타유동부채	9,086	1,665	7,154	672	405
2. 장기차입부채(금융)		34,318	20,443	13,852	23	0
3. 기타비유동부채		11,044	10,518	5,092	1,703	6,269

□ (증감분석) 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 통합부채 1,925억원 증가 (63,503억원 → 65,428억원)

통합 금융부채 887억원 감소 감소(43,373억원 → 42,486억원)

1. 부산시 부채 2,228억원 증가(37,837억원 → 40,066억원)

○ BTL 2개 사업(대연․용호분구 하수관거, 수민분구 하수관거) 완공으로 1,217억원 증가

○ 교육청 전출금 미지급금 515억원 증가(1,420억원 → 1,935억원)

○ 채무부담행위 194억원 증가(0원 → 194억원)

2. 공사공단 부채 419억원 감소(29,927억원 → 29,508억원)

○ (부산교통공사) 부채 285억원 증가(9,203억원 → 9,488억원)

- 임금상승 등에 따른 퇴직급여 충당금 218억원 증가

- 공모채 100억원 증가

- 민자 개발상가 선수수익 25억원 감소

○ (부산도시공사) 부채 703억원 감소(20,007억원 → 19,304억원)

- 선수금 및 미지급금 등 533억원 감소

○ (부산관광공사) 3억원 증가(44억원 → 47억원)

- 대행사업비 증가

○ (부산시설공단) 부채 33억원 감소(457억→424억원)

- 지하도상가 임대보증금 제도 개선 및 미지급금 감축으로 92억원 감소

- 퇴직급여충당금 60억원 증가

○ (부산환경공단) 부채 6억원 감소(103억원 → 97억원)

- 사고이월금 발생 최소화 및 통상임금 소송비 지급 등

○ (스포원) 부채 35억원 증가(112억 → 147억원)

- 지점 이전에 따른 선수금 29억원 증가

- 퇴직급여충당부채 9억원 증가

3. 출자출연기관 부채 103억원 증가(2,413억원 → 2,516억원)

○ (아시아드CC) 부채 1억원 증가(1,258억원 → 1,259억원)

- 미지급법인세 증가

○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채 59억원 증가(317억원 → 376억원)

- 대위변제준비금 27억원 증가 및 퇴직급여충당부채 8억원 증가

- 선수수익 21억원 증가

○ (부산의료원) 부채 6억원 증가(335억원 → 341억원)

- 미지급비용 및 퇴직급여충당부채 6억원 증가

○ (부산테크노파크) 부채 23억원 증가(92억원 → 115억원)

- 수탁사업 미집행액 25억원 증가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채 3억원 증가(82억원 → 92억원)

-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과목 재설정 및 보증금 반환 등 10억원 감소

- 수탁선수금 계정과목 도입으로 인한 20억원 증가

○ (영화의 전당) 부채 2억원 감소(10억원 → 8억원)

- 대손상각 인식으로 인한 미수금 감소

○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부채 6억원 증가(1억 → 7억)

- 대행사업의 이월사업비(선수수익) 6억원 증가

○ (부산문화회관) 부채 3억원 감소(14억 → 11억)

- 퇴직금관리제도(퇴직금→퇴직연금) 개선(’18.12.28.)으로 퇴직금에 대한 부채인식 제외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채 5억원 증가(1억원 → 6억원)

- 퇴직급여충당부채 1억원 증가, 공모사업반환예정금 2억원 증가, 선수금 2억원 증가

○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채 6억원 증가(2억원 → 8억원)

- 선수금 2억원 증가,  퇴직급여충당부채 1억원 증가

□ 우발부채 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부산시	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12,340	12,34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194	194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11,646	11,646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500	500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5건		194		194
부산 (본청)	2018년	산성터널(금정측) 접속도로 건설	시설비	100	대림산업 (주) 외	100	도로건설 시설비
	2018년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도로건설	시설비	59	㈜한양	59	〃
	2018년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시설비	15	우방산업 (주)	15	〃
	2018년	삼한맨션~과정교차로 혼잡도로 건설	시설비	10	양우건설 (주)	10	〃
	2018년	식만~사상 혼잡도로 건설	감리비	10	㈜수성엔지니어링	10	도로건설 감리비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 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16	‘17	‘18
계			31,607			28,706	452 (597)	647 (755)	727 (725)	11,646
부산(본청)	백양터널	백양터널 (유)	893	‘00.01~ ’25.01	90%	1,332	10 (29)	30 (10)	39 (30)	248
	수정산터널	수정산 투자(주)	1,281	‘02.04~ ’27.04	90% 미달액의 91.5%	1,419	77 (91)	81 (77)	86 (78)	606
	을숙도대교	을숙도 대교(주)	3,596	‘10.02~ ’40.01	폐지	4,352	39 (34)	42 (39)	43 (42)	1,647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지케이해상도로(주)	14,380	‘11.01~ ’50.12	비용보전	15,366	29 (153)	226 (300)	257 (265)	1,084
	부산~김해 경량전철건설	부산김해경전철(주)	7,742	‘11.09~ ’41.09	비용보전	3,478	240 (250)	231 (231)	253 (253)	5,272
	부산항대교	북항아이브리지(주)	3,715	‘14.08~ ’44.08	최초10년:80% 이후5년:60%	2,759	57 (40)	37 (98)	49 (57)	2,789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세부내용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부산 (본청)	매수의무 부담	The Park 사업정상화를 위한 협약	㈜더파크, ㈜삼정기업	500	500	2014.4.25.~2020.4.24.	매수의무부담 (준공후 6년내에 수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 부채상세분석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자료는 취합하여 작성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9년 상환)	2년 (’20년 상환)	3년 (’21년 상환)	4년 (’22년 상환)	5년 이상 (‘23년 이후 상환)
총계	42,485	9,051	12,077	6,361	4,738	10,258
부산(본청)	25,326	4,613	5,477	4,711	3,638	6,887
(내부거래)
부산교통공사	5,950	1,300	1,500	1,250	600	1,300
(내부거래)
부산도시공사	11,171	3,100	5,100	400	500	2,071
(내부거래)
부산의료원	38	38
(내부거래)
비율	100%	21.3%	28.4%	15.0%	11.2%	24.1%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일자	‘18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42,485
부산광역시 계		25,326
본청(기재부)	‘04~’15	410	차입금	2.455~ 2.512	‘19~’30	도시철도 건설 등
본청(환경부)	‘04~’06	131	차입금	1.1	‘19~’21	하수처리장 건설 등
본청(금융기관)	‘07~’16	2,928	차입금	1.59~ 3.04	‘19~’23	명지대교 건설 등
본청(재정공제회)	‘14~‘18	992	차입금	2~2.5	‘20~‘24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등
본청(지역상생발전기금)	‘16~’18	1,145	차입금	1.5~ 1.75	‘26~‘28	산성터널(금정측) 접속도로 건설 등
본청(증권사)	‘13~‘18	11,022	공모채	1.305~ 3.88	‘19~‘28	하야리야부지 매입 등
본청(부산)	‘09~‘18	8,698	매출공채	1.25~ 2.25	‘19~’23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공사공단 계		17,121
부산교통공사	‘14~‘18	5,950	공사채	1.3~ 3.35	‘19~‘24	인수부채 상환 등
부산도시공사	‘13.~ ‘17	9,100	공사채	1.58~ 3.27	‘18~ ‘22	국제1-2단계 등
″	‘06.~ ‘’17	2,071	주택도시기금	1~2	‘46~ ‘61.	전세·매입임대 등
출연기관 계		38
부산의료원	12~17	38	금융채	2.95	‘19	경상자금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19년부터 이자부금융부채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차입기간, 사업성격, 투자효과 등을 감안하여 차입선을 다양화하고 저금리 발행을 통해 이자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채무비율을 유지할 계획임

② 지방공사‧공단

(부산교통공사) 운송원가 현실화,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신규 고객창출, 상가개발, 국내외 도시철도사업 진출 등 신사업 발굴, 고강도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음

(부산도시공사) 대규모 개발사업이 ‘19년까지 준공되어 부채비율이 100% 이하로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적정 매출액 유지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사업물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음

③ 출자‧출연기관

(부산의료원) 퇴직급여충당금 감소를 위한 노력 필요함. 의사직은 퇴직연금 가입 완료하였으며, 향후 일반직까지 확대하여 퇴직연금 가입으로 퇴직급여충당금 감소 노력을 하고 있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III. ’19~’23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19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9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72,089	40,066	29,507	2,516	71,529	40,541	28,472	2,516
1. 유동부채		18,991	7,307	10,943	741	22,135	8,251	13,143	741
	․이자부금융부채	9,030	4,615	4,400	15	12,174	5,559	6,600	15
	․기타유동부채	9,961	2,692	6,543	726	9,961	2,692	6,543	726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33,455	20,711	12,721	23	29,851	20,342	9,486	23
3. 기타비유동부채		19,643	12,048	5,843	1,752	19,543	11,948	5,843	1,752

○ 내부거래 내용(p5 □ 내부거래 참고)

- 2005.12.30.체결한「부산교통공단 채무인수 및 관리를 위한 실행합의서」에 따라 부산교통공사(구.부산교통공단)의 채무 인수

․’18년 잔액 5,750억원,  ‘19년 잔액 5,650억원(전망)

- 부산도시공사 대행사업 미지급금, 예수금

․’18년 미지급금 잔액 : 653억원, 예수금 잔액 : 258억원

- 출자금

․부산교통공사 49,978억원, 부산도시공사 6,113억원, 부산관광공사 231억원, 부산시설공단 28억원

- 투자주식

․아시아드CC 72억원, 벡스코 520억원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65,427	40,066	29,507	2,516	64,867	40,541	28,472	2,516
1. 유동부채		18,632	7,307	10,943	741	21,776	8,251	13,143	741
	․이자부금융부채	9,030	4,615	4,400	15	12,174	5,559	6,600	15
	․기타유동부채	9,602	2,692	6,543	726	9,602	2,692	6,543	726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33,455	20,711	12,721	23	29,851	20,342	9,486	23
3. 기타비유동부채		13,340	12,048	5,843	1,752	13,240	11,948	5,843	1,752

※ 추정방법 설명

① 이자부금융부채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기타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8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기타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18년 잔액유지

* 추정치를 반영한 경우 추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추가 할 것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8년 현황					’19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12,340	12,340				11,207	11,207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194	194				82	82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11,646	11,646				10,625	10,625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500	500				500	500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추정방법 설명

- 약정내용 설명

- 우발상황 발생가능성 예측(현재 진행경과와 연계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추정)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9~’23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이자부금융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총계(①+②+③)	△504	△828	1,661	28,115	26,482
① 자치단체	493	447	103	142	183
② 공사‧공단	△1,035	△1,275	1,558	27,973	26,299
③ 출자‧출연기관	38	0	0	0	0

- (자치단체) 연도별 감축대상 부채

- (공사공단) 부채과다 공사의 부채감축계획상 연도별 감축목표액

- (출자출연)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는 부채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 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준공 후 5년 경과된 사업과 관련된 부채잔액, 자산가액이 부채잔액보다 작은(순자산 < 0) 경우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총계(①+②+③)	725	768	853	698	608	648
① 자치단체	725	768	853	698	608	648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BTO 계약에 따른 재정부담 지급(추정)액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이자부 금융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①-②)*	493	447	103	142	183
① 증가	5,106	5,924	5,000	5,000	5,000
② 감소	4,613	5,477	4,897	4,858	4,817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방채 발행 예상액 반영

- 2018년말 현재 채무는 25,520원으로 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9.9%에 해당하는 수치임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 기준내에 탄력적인 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

- 수시 금리 분석을 통한 저금리로 지방채 발행

- 차입기간, 사업성격, 투자효과 등을 감안한 최적의 차입선 결정

- 재정신속집행과 연계한 지방채 적기 발행

- 이자 상환액 적정 예산편성으로 이자 불용액 최소화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이자부금융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1+2)*		△1,035	△1,275	1,558	27,973	26,299
1. 부산교통공사(①-②)		100	588	296	565	873
① 증가 소계		200	688	396	665	973
	노후전동차 교체 사업	200	350	50	250	650
	노후시설 개선 사업	0	338	346	415	323
② 감소 소계		100	100	100	100	100
	인수채무 상환	100	100	100	100	100
2. 부산도시공사(①-②)		△1,135	△1,863	1,262	27,408	25,426
① 증가 소계		2,015	3,287	1,712	27,958	25,476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1,200	3,000	856	13,979	12,738
	일광도시개발사업	290
	주택도시기금	525	287	314	326	93
	신규 및 계획사업	-	-	542	13,653	12,645
② 감소 소계		3,150	5,150	450	550	50
	국제산업물류도시1-2단계	3,100
	일광도시개발사업		1,400
	오리산업단지		700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3,000		500
	정관공공임대			400
	주택도시기금	50	50	50	50	50
	용지보상채권
	신규 및 계획사업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부산교통공사)

○ 국비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지속 추진

- PSO비용(무임 및 환승비용 등) 보전, 노후시설 개량, 전동차 교체 사업비

국비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적극 노력

* 국비 지원 법제화를 위한 도시철도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 법사위 심사 중

○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운영

- 도시철도～버스 중복도 완화를 위한 노선 조정 및 정류장 이설 등

○ 수익자부담과 물가인상 연계한 단계적 운임 현실화

- 시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직 구성, 정기적 대중교통 요금 통합 조정

- 물가상승률 등과 연동하여 수송원가에 상응하도록 점진적 인상 검토

○ 쿼터제를 통한 경비, 시설투자비 등 고강도 지출절감 정책 추진

-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목표할당제 등을 통한 3~10% 의무 절감

- 원가산출에 대한 원점(zero-base) 계약심사로 시설투자비 절감

- 도시철도 부품 국산화 및 유출지하수 등 미활용 자원 적극 재활용

○ 다각적인 승객증대 방안 추진

- 지역축제, 문화․스포츠 행사와 연계한 협업 마케팅,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한 고객맞춤형 마케팅

-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확대, 도시철도 환경개선으로 이용승객의 편익증진

○ 수익사업 다각화를 통한 신규 수입 창출

-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도입 등 광고사업의 고급화·다양화

- 복합역사개발(부산대역) 등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

- 비업무용 잔여 토지 등 활용가치 낮은 유휴부지 매각

(부산도시공사)

○ 대규모 개발사업인 국제산업물류도시 1-2단계 및 일광지구도시개발사업 등 기존사업 분양대금 회수로 향후 금융부채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계획사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1년부터 ’23년까지 금융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에는 분양대금 회수에 따라 부채비율은 하락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안정적인 부채비율 뿐만 아니라 적정 매출액 유지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사업물량 확보에 노력

○ 여유자금으로 고금리 단기금융상품에 예치하는 등 이자수익을 극대화하여 적극적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할 계획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이자부금융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1+2)*		38	0	0	0	0
1. oo 출자기관 - 해당없음		0	0	0	0	0
① 증가 소계		0	0	0	0	0
② 감소 소계		0	0	0	0	0
2. 부산의료원		38	0	0	0	0
① 증가 소계		38	0	0	0	0
	의료사업	0	0	0	0	0
	기타	38	0	0	0	0
② 감소 소계		0	0	0	0	0
	은행차입금	0	0	0	0	0
	기타	0	0	0	0	0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부산의료원)

○ 진료의욕 고취 및 신환자·2차 검진대상자 유치 활동

○ 정부시책 준수에 따른 가산금 확보(신포괄수가제의 정보화평가 등)

○ 의료미수금의 적극적 회수, 삭감률 최소화(0.5%이하 유지)

○ 전문센터 확충 및 첨단 장비보강으로 보건인프라를 강화하고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활동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수익 증대

○ 명예퇴직금 지급률 축소

○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통한 고용부담금 절감

○ 의약품 성분별 입찰 확대로 구매원가절감(2019년도 95%)

○ 행사성․선심성 경비 최소한 반영 등의 비용 절감

○ 대·내외 홍보활동 강화(홍보동영상 제작, 언론보도 노출 등)

□ 우발부채(‘19~’23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우발부채 변동전망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12,340	11,207	10,352	9,074	8,466	7,818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194	82	8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11,646	10,625	9,772	9,074	8,466	7,818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500	500	500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우발부채 관리방안

(채무부담행위)

집중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1회계연도 앞당겨 투자하는 효과, 이자부담 경감의 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익년도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적 경비로서 시 재정운용 전반에 부담이 되는 요소이므로 최소한으로 편성되어야 함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내역 6개 사업)

(1)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자금구조 시정, 재정지원금 지급 소송결과에 따라 변경협약 추진

(2)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정절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협상 추진

(3) 을숙도대교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 변경협약으로 재정부담 축소

(4) 거가대로 민간투자사업

추가 자금재조달 추진하여 재정절감 지속 노력

(5) 부산항대교 민간투자사업

교통수요 예측 용역결과에 따라 재정절감 협약변경 추진

(6) 부산~김해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시중금리 인하시 자금재조달 추진으로 재정부담 축소

(계약상 약정을 통한 의무부담행위 1개 사업)

(1) 더파크 사업정상화를 위한 협약

동물원 활성화 및 운영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