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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및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방향 토론회

부서명
정책기획담당관실
작성자
정책기획담당관실
작성일
2013-02-12
조회수
1557
내용
2월 7일 부산시는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 신설 등 건의를 위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2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국제소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를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2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개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 등이 참여하여 지방분권정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2월 7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청 국제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의원, 지방의회, 기초자치단체장, 교수 등 정계 및 학계가 모두 참여하여, 지방분권추진 핵심주체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과제와 지방의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과제, 중앙·지방 간 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들을 점검하고, 지난 연말로 활동이 종료된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그 신설을 건의하기로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권역별 지방분권토론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것이다.

현안사항으로서 영유아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경감 방안과 취득세 감면연장과 관련하여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부산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주최로 2월 7일 오후 3시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시민, 사회단체, 타시도 분권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고, 나아가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충해 나가고자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을 독려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계획하는 ‘지방분권 권역별 토론회’ 중 지방분권운동의 중심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온 부산에서 맨 처음 개최되는 토론회라는데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부산시는 2003년 4월 전국 최초로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부산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고, 2012년 2월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분권 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하여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김석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동회장(부산광역시의회의장), 배덕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장) 등이 참석하여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할 예정이다.

또한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기조연설 및 홍준현 교수(중앙대), 이재원 교수(부경대),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전국시도지사협의회)이 각각 행정, 재정, 지방분권추진체계 분야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학계·정계·언론 분야의 저명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오늘 토론회가 새 정부에 대한 정책비전을 제시하여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해 전국가적·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방분권 운동의 발생지와도 같은 부산이 다시 한번 분권 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와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를 계기로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역량과 의지를 결집시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차기정부에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분권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지방분권 정책이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