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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청년의 삶 개선 방안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청년의 삶 개선방안"('20.3.26)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생활 지원 분야
□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대상 단수여권제도 폐지 (외교부, 병무청)
□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알뜰교통카드’) 본격 추진 (국토부)
□ 청년・대학생 소액금융(‘햇살론 유스’) 출시 (금융위)
□ 청년 대상 금융교육 추진 (금융위)
□ 청년 저축계좌 신설 (복지부)
□ 청년 우울증 검사 체계 개선 (복지부)
□ 예비군 휴일훈련 확대 및 동원훈련보상비 인상 (국방부)
□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 확대 (문체부)
□ 청춘마이크 사업 확대 (문체부
(2) 참여·권리 분야
□ 청년정책 관련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 제도화 (국조실)
□ 청년참여 플랫폼 신설 (국조실)
□ 직장내 괴롭힘 방지교육 강화 (고용부)
□ 청년 대상 성희롱·성폭력 안전망 강화 (여가부)
(3) 일자리 분야
□ 청년 내일채움공제 개선 (고용부)
□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확대 (고용부)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개선 (고용부)
□ 새로운 노무 형태에 대한 보호 확대 (고용부, 과기부)
□ 창작 활동공간(메이커 스페이스) 확대 (중기부)
□ 청년 농업인 영농창업자금 지원조건 개선 (농식품부)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직업훈련 신설 (고용부)
□ 오프라인 청년공간 운영 개편 (고용부, 국조실)
□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 개선 (고용부)
(4) 주거 분야
□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사업 개선 (국토부)
□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공급 확대 (금융위)
□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사업 본격 추진 (국토부)
□ 대학생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교육부)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부담 완화 (국토부)
(5) 교육 분야
□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지원 확대 (교육부)
□ 희망사다리 장학금 확대 (교육부)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신설 (교육부)
□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 장학금 요건 개선 (농식품부)
□ 대학 진로탐색 학점제 신설 (교육부)
□ 고교생 현장실습제도 개선 (교육부)
□ 대학생 현장실습제도 개선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