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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성과(2018년 예산기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에 대한 표이고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24,996 13,739
인건비 절감 2,158 3,098
지방의회경비 절감 488 495
업무추진비 절감 1,341 1,471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413 585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5,001 47
지방청사 관리·운영 9,240 7,390
읍면동 통합운영 1,958 1,584
민간위탁금 절감 -777 -931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에 대한 표이고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115,087 -121,333
지방세 징수율 제고 2,293 -8,284
지방세 체납액 축소 -98,337 -82,713
경상세외수입 확충 20,882 23,22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6,918 -45,087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13,007 -8,478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7년에 우리 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에 대한 표 :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611
법령위반 과다지출 배수지원차 구매업무 추진 부적정 45
법령위반 과다지출 방음시설 조달요청 업무 부당 처리 214
법령위반 과다지출 하수처리 설비 조달요청 부적정 212
법령위반 과다지출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 내 공유재산 관리 등 부적정 140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7년에 우리 시가 지방재정혁신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에 대한 표이고 증액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2,460
지방재정 혁신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선정 650
SIB 우수 SIB(사회성과보상사업) 우수발굴대회 선정 100
공기업 혁신 공기업 경영 평가 및 효율화 32
신속집행 우수 신속집행 추진 우수 1,678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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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혁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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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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