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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감사제도

사전컨설팅감사제도 운영 안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시민 불편 해소와 규제개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운영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제도개요
    • 공무원등이 규제개혁 관련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사전에 그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제도
  • 신청기관
    •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ㆍ군,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 신청권자
      ▹ 감사대상기관의 장(시 본청은 소관업무부서의 장)은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감사위원회에 신청
      ▹ 감사부서가 있는 기관은 감사부서를 경유하여 시 감사위원회에 신청
    ■ 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 → 시 감사위원회
    ■ 구군, 공기업 → 해당기관 감사부서의 장 → 시 감사위원회
  • 대상업무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 규제 관련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 그 밖에 규제개혁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이 아닌 사항
      단순 법령 해석 또는 제도 개선이나 법령 개선 건의와 관련된 사항
      이미 처분이 이루어져 사후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
      감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를 요구받은 사항
      행정심판 또는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사항
      유권해석 사례 파악 등을 통해서 신청기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
      신청기관의 인사·급여 등 행정청의 내부문제로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 운영절차

    ‹컨설팅 신청›

    ① 시(본청,직속기관,사업소) 사무

    ■ 규제 관련 업무부서 ➟ 시 감사위원회 컨설팅(- 행정안전부 컨설팅)

    규제 관련 업무부서에서 시 감사위원회에 신청, 시 감사위원회에서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검토결과(컨설팅 의견)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신청

    ② 구·군,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사무

    ■ 규제 관련 업무부서 ➟ 구·군 등 감사부서 ➟ 시·도 감사부서 컨설팅(- 행정안전부 컨설팅)

    시 감사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처리(회신)하되, 자체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 검토의견(컨설팅결과)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신청

    ‹컨설팅 실시 및 결과 조치›

    컨설팅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통보 또는 행정안전부 컨설팅 의뢰

  • 신청방법 :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공문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 컨설팅 사례 : 아래 게시물 참조

2019년도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하반기)

부서명
조사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706
작성자
신혜경
작성일
2020-01-10
조회수
782
내용

2019년도 상반기 사전 컨설팅 감사 주요사례 게시합니다.

 

1. 그랜드피아노 구매건

2. 폐기물처리시설내 구거 용도폐지의 건

3. 계속 도로점용허가 관련 점용면적 산정에 대한 민원해소

4. 도서관 개관 장서의 분할 발주 가능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