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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가용승용차 10부제 인센티브 대책 마련
현재 10부제 참여율이 12%로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효과 미흡,
대단지 아파트 등 시범지역 지정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
○ 부산시가 추진해 온 자가용승용차10부제는 그 필요성에 비해 참여대상인
시민들의 불편이 더욱 크게 인식되어 보다 효과성 높은 인센티브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 그동안 부산시는 10부제를 추진하면서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미참여차량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차별화를 시행해 왔음.
▷ 참여차량 혜택
· 도시고속도로(동서고가로·번영로) 출퇴근시간대 통행료면제
- 출근시간대 : 오전7시부터 오전9시까지
- 퇴근시간대 : 오후6시부터 오후8시까지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할인
· 태종대유원지 입장료 20% 할인
· 참여기업체 교통유발부담금 조례범위내 감면
· 공영주차장 주차우선권 부여
· 주거지전용주차권 우선부여
· 부제운행에 참여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건의사항을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일부예산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선지원
▷ 미참여차량에 대한 차별화
· 공공청사 주차제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할증
○ 지난 99년 3월 자가용승용차10부제 첫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13,742대에
5,432백만원(연평균 1,358백만원)의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고속도로 등 인센티브 혜택현황 -
구분 년도 | 계 | 도시고속도로 | 공영주차장 | 태종대유원지 | ||||
대수 | 금액 | 대수 | 금액 | 대수 | 금액 | 대수 | 금액 | |
계 | 13,742.5 | 5,432 | 12,386 | 4,688 | 1,335 | 791 | 21.5 | 13 |
1999 | 3,716 | 1,405 | 3,494 | 1,293 | 206 | 103 | 16 | 9 |
2000 | 3,548 | 1,308 | 3,152 | 1,188 | 392 | 178 | 4 | 2 |
2001 | 3,176 | 1,292 | 2,892 | 1,120 | 283 | 171 | 1 | 1 |
2002 | 3,302.5 | 1,427 | 2,848 | 1,087 | 454 | 339 | 0.5 | 1 |
○ 최근 부산시는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면서, 2003. 2.27, 28(2일간) 2개
도시고속도로에서 10부제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참여 차량이 12%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이 참여율이 낮은 이유를 부산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 자발적 시민참여운동으로 이끌 동기나 유인 부족
·절박성에 대한 인식도는 낮은데 참여에 따른 불편 큼
▷ 정책 집행 수단의 미흡
⼘공영주차장 주차료 20% 할증, 공공청사 주차제한은 미참여에
대한 충분한 제재수단이 되지 못함
▷ 인센티브제의 효과성 낮고 제도의 악용방지 수단결여
⼘참여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나 보상제도 미흡
- 보험료 할인, 세금감면 없고 장려보상제도도 미미
⼘인센티브만 받고 참여는 외면해도 대책이 없음
- 9일간 인센티브를 받되 하루는 통행료내고 운행하면 된다는 사고 만연
⼘도시고속도로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연간 통행료 손실 956백만원 정도
- 2개 도시고속도로 연간 감면액 1,087백만원의 88%
○ 외국의 사례
▷ 외국의 차량부제운행제도는 그 목적이 교통수요관리 차원과 환경보존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
▷ 거의가 의무적 시행이면서도 다양한 정책집행수단을 갖추고 있으며,
패널티와 함께 참여차량에 대한 세금감면·보험료할인 등 재정지원 등의
큰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개인과 소속법인)에도, 대부분의 선진국 도시들이
시행했던 차량부제운행 제도가 대부분 실패한 것은
차량증가(Second Car)와 차량운행제한에 따른 불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부산교통의 현실에서의 10부제 필요성
▷ 다른 도시들에 비해 낮은 도로율(17.9%, 6개 광역시중 5위)과 급격한 자동차
증가세(연50,000대)등 부산의 교통 여건상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통수요관리
대책이 필요함
·차량증가에 비해 도로시설의 확충이 따라가지 못해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 비롯 참여율이 낮다하여도 교통수요관리시책의 하나로 차량10부제
운행시책은 계속 추진할 수 밖에 없음
·참여차량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미참여차량에 대한 차별화시책의 지속적 시행이 필요함
○ 부산시의 대책
▷ 따라서 현재의 10부제 참여 혜택과 미참여 차량에 대한 불이익 등으로는
10부제 참여율이 12%로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효과가 미흡하여
▷ 10부제 시행효과가 큰 아파트단지 등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여
우수 시범지역에는 사업비 지원 등 혜택을 주어 10부제 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임
·10부제 시범지역을 구(군)별 3개소 정도(아파트단지 200-800세대,
일반지역 300가구 이상) 지정
·시민단체 주관하에 분기별로 불시에 10부제 참여실태를 평가하여
우수시범지역을 선발 사업비 20백만원 정도 지원
▷ 이와같이 자가용승용차 자율10부제 시책에 대해 그동안 추진 상황을
평가·분석하여 10부제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청회 및 시민, 교통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의회와 협의 확정 시행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