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지난 6월 20일 구·군 청소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은 그동안 구·군간 가격차이로 논란이 있었으나 2012년 구청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어렵사리 가격단일화에 이르러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부산진구·남구·북구·연제구가 오는 7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구에서 시행예정인 종량제봉투 가격인하는 다른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가격이 인하된 종량제봉투를 구입한 후 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구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결국 가격을 유지하는 구의 경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종량제봉투 가격의 경우, 구·군 조례로 결정할 사항이긴 하나, 시민 혼란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번 회의에서도 “환경부의 배출자부담, 폐기물 감량 등의 원칙, 종량제봉투 가격 단계별 현실화(인상) 계획에 비춰볼 때, 현시점에서의 가격 인하는 고려할 부분이 아니며 시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가격단일화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부산시는 가격인하를 추진하는 구의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해당 구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봉투판매소에 재사용봉투 판매 최소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값싼 종량제봉투를 구입한 후 현행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 배출할 시 수거를 거부하고, 다른 구 전입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배출을 허용해 쓰레기 배출 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