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바우처 부정수급 근절과 내실화를 위해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16개 구·군에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상반기 제공기관 현장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란 지역주민의 수요와 서비스 공급 자원을 고려해 지자체가 지역에 적합한 서비스를 직접 개발·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종류는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지원 사업 등이며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시의 바우처 연간 이용자는 약 3만여 명으로 최근 전국가적으로 바우처 사업이 확대되면서 서비스 제공기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문제가 발생해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허위·부정 결제와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 등 바우처 제공기관의 부정행위가 점점 지능화되면서 관리 감독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에 부산시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집중적으로 시·구·군 합동점검을 해왔다. 지난해 점검에서 총 63건의 바우처 허위 결제를 적발해 총 5백981천 원을 환수 결정 조치했으며, 구·군에서는 합동점검기간 외에도 부정이 의심되는 제공기관에 대해 연중 상시점검을 하고 있다.

  시는 특히 이번 상반기 점검에서는 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부정수급 제보와 민원이 가장 빈번한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의 부정수급 근절과 내실화를 위해 시와 구·군, 부산사회서비스지원단이 합동으로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되도록 부정행위를 바로 잡고,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4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전국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