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시(오거돈 시장)는 4월 4일 오후 4시 30분 시청 소회의실(12층)에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구현을 위한 해양자치권 확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은 세계적 해양․항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해양․항만 권한의 중앙 집중으로 싱가폴, 상하이 등 세계적인 항만도시에 비해 국제 경쟁력이 뒤떨어져 있다. 이에 부산시는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실질적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하고 해양․항만․수산의 특성을 살린 글로벌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양자치권 확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자치권 확보 실행방안을 강구,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양자치권 확보 추진위원회는 부산시, 국회, 시의회,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항만공사 운영의 자율성 확보, 유휴 항만개발 관리권 지방이양,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시행권한 지자체 이관 등 주요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논의하고 사업별 시기 및 중요도에 따라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는 등 해양 자치권 확보를 위해 사안별로 주도적인 역할을 전담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자치권 확보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해양 관련 현안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시민 공감대 형성의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부산시는 향후, 정부의 지방이양일괄법 제2차, 제3차 제정 및 자치분권위원회 지방분권 시행계획에 따른 해양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에 적극 대응하여 정치권과 정부에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핵심사무 이양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