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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환경·미래·분권협치’ 시민 FIRST 추경 긴급편성 통상적 시기보다 3개월 앞당겨, 6,132억원 추경안 시의회 제출
- 부서명
- 예산담당관
- 전화번호
- 051-888-2052
- 작성자
- 박정아
- 작성일
- 2019-03-07
- 조회수
- 656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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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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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일자리, 미세먼지 등 시민들이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문제해결에 방점을 찍은 ‘시민 FIRST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이번 추경편성의 방향을 ‘민생·환경·미래·분권협치’ 등 네 가지로 제시했으며, 7일 부산시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규모는 총 6,132억원에 달한다. 전체 예산 항목 가운데, 미세먼지가 재난 수준으로 시민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환경개선사업에 417억원을 전격 편성한 점이 무엇보다 눈에 띈다.
통상적으로 1차 추경 시기가 6월이었던데 비하면 3개월이나 앞당겨 편성한 것도 이례적이다. 각종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산시가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기 추경인 동시에, 재정지출 확대를 독려하는 정부 정책기조에 맞춘 추경이기도 하다.
이번 추경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2019년도 부산시 전체 예산은 당초보다 5.3% 늘어난 12조 2,793억원이 된다. 이번 예산안의 재원은 지방소비세 인상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확보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증가분으로 조달했다.
추경안 주요 편성방향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생’이다. 고용지수 하락과 일자리 감소 등 시민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 복지, 문화 분야에 95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둘째, ‘환경’이다. 대기환경, 교통환경, 생활환경을 위해 1,513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먼지흡입차량 구입 등 비산 먼지 저감, 친환경 전기차 구매지원, 지하역사 실내 공기질 개선,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등 미세먼지대책을 포함한 환경 개선에 417억원을 배정했다.
셋째, ‘미래’이다. 동북아해양수도 부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부산대개조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는 광역경제권 도로망 구축, 교통인프라 조성, 도시재생뉴딜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등에 325억원을 편성했다.
넷째, ‘분권·협치’이다. 총 2,280억 원의 예산을 구·군 민생안정 추진을 위한 재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교육청 재정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빠른 시기에 편성된 추경안인만큼,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확정되면 항목별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