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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미래먹거리! 규제혁신으로 푼다!
- 부서명
- 혁신평가담당관
- 전화번호
- 051-888-1228
- 작성자
- 김재호
- 작성일
- 2018-11-04
- 조회수
- 639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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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제목
- ◈ 11. 5. 14:00, 15개 부서 및 8개 기업지원기관이 참여한 규제혁신TF 첫 회의 열어 ◈ 4차 산업, 해양, 관광, 기업지원 분야 등 규제혁신과제 20건 발굴 ․ 개선 추진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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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미래먹거리산업 문제를 규제혁신으로 해법을 찾는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1월 5일 부산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15개 부서 및 8개 기업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규제혁신 TF 회의’를 개최한다.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한 규제혁신 TF는 4차 산업, 해양․관광산업 등 부산의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합동 규제혁신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 8월 신설되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기업, 조합․협회, 학계 등 각계각층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TF에서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 20건에 대해 보완사항 등을 검토하여 소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TF에서 발굴한 주요 규제혁신과제는 다음과 같다.
■ <금융분야 4차 산업>「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 조례」 상 ‘금융관련 서비스 기관’의 범위를 핀테크, 블록체인 등 금융 분야 4차 산업까지 확대하여 관련 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
■ <신재생에너지> 공동주택(아파트) 발코니 등에 소형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규제 완화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 <원격진료>「의료법」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 사전 신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도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진료 법적 근거 마련
■ <해양․관광> 온라인 여행중개업 등록기준 완화, 송정해수욕장 서핑구역 확대, 마리나서비스업 권한 지자체 이양 등
■ <기타 4차 산업> 디지털 디스플레이 광고물 관련 규제 완화, IoT 방재설비 인증규격 기준 마련,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자가통신망 활용 규제 개선 등
이병진 기획관리실장은 “부산의 미래먹거리산업인 해양, 관광, 4차 산업 분야에는 규제장벽이 존재하는데, 이 장벽은 대부분 중앙부처 소관 법령이며, 이번 회의를 통해 발굴된 규제혁신 과제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부산이 창의와 혁신을 가진 기업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조성 등 ‘부산형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