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시, 청와대와의 첫 상견례!! 묵은 과제 해결하나?

부서명

기획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744

작성자

지윤성

작성일

2018-07-18

조회수

881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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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7.17(화) 한병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일행과 시청 7층 접견실 등에서 지역주요현안* 및 일자리 간담회 개최 *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030부산세계박람회 국가계획 확정 지원 등 7건 ◈ 한병도 정무수석, 市 주요현안과 관련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함에 공감하고 큰 틀에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약속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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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2. 일자리간담회 회의자료.pdf (파일크기: 5 MB, 다운로드 : 139회) 미리보기

내용

 

□ 부산시는 제헌절인 7.17.(화) 한병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송인배 정무비서관,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등 일행과 시청 7층 접견실 등에서 지역 주요현안 및 일자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기획관리실장의 보고로 시작한 지역 주요현안보고회는 오거돈 부산시장, 행정·경제부시장, 정무·정책특보 및 현안과 관련한 실·국·본부장 등 다수 참석

 

 ㅇ 지역현안보고를 마친 한병도 정무수석 일행은 자리를 옮겨 경제부시장이 주관하는 일자리간담회에 참석

 

   - 한병도 정무수석의 요청으로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에 대한 애로사항과 지역 일자리정책의 우수사례를 청취하기 위해 자치구의 복지환경국장 3명 참석

 

□ 보고회는 각각 1시간 정도 진행됐으며, 일자리 간담회를 종료한 정무수석 일행은 시의회 의장 면담을 마지막으로 예방일정을 종료했다.

 

□ 한병도 정무수석의 부산시 예방은 지방정부와의 소통과 화합, 상생과 협력 취지로 진행 중인 17개 시·도 순회방문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ㅇ 민선7기 출범 후 지역현안을 두루 챙기는 한편 정부의 소득주도 및 혁신성장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발 빠른 행보로 해석

 

□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등 7개 주요현안에 대한 현안보고회에서 한병도 정무수석은 사안의 중대함과 시급성을 공감하고 큰 틀에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 일자리 간담회에서는 정부 일자리 공모사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방안을 논의

 

■ 주요 현안보고회와 일자리 간담회에서 협의 또는 논의된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요현안보고에서 》

 

1.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함께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 확충 등 활성화는 중대함과 시급성 등 큰 틀에서 공감하고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협의

 

□ 오거돈 시장은 무엇보다 이미 포화상태인 김해공항의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

 

 ㅇ 국제선 제2터미널 확장, 주차장 확충, 슬롯횟수 증대, 중장거리 노선 개설, 도심공항터미널 등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

 

 ㅇ 특히, 미주, 유럽 등 중장거리노선 신설은 현재 김해공항의 시설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함을 강조하며, 국토부의 빠른 신규노선승인을 요구

 

□ 이와 함께, ‘동남권 관문공항’과 관련해 최근 제기된 소음, 장애물 등 영남권 관문공항 건설 결정과정과 절차 등의 문제점에 대한 국토부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 한병도 정무수석측은 김해공항의 중장기노선 운영과 관련,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부산시와 함께 논의해 보기로 했다.

 

 

2.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유치신청 준비 등을 위해 올해 안으로 국가사업으로 확정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협의

 

□ 개최 입지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타당성심사를 다시 거쳐야하나,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히 진행시켜 연내 국가사업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3. ‘경부선 철로지하화 및 부전 복합역 개발’은 구체적인 방안 수립 시 긍정적 검토

 

□ 해당사업은 경부선 구포와 부산진 구간(16.5km)을 지하화하고 지상구간을 공원으로 조성해 정주여건 개선 등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 오시장은 그동안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해 온 경부선 철도로 도심공간이 단절되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해왔다고 문제를 제기

 

 ㅇ 분절된 도심을 복원해 시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국가 시범사업 추진

 

□ 한병도 정무수석측은 현재 추진 중인 철도시설재배치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협의했다.

 

 

4. ‘도심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보전’문제와 관련해서 정무수석측은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고 언급하며, 기재부 및 관련 지방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

 

 

5.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연장’은 고용친화적 평가요소를 보완해 7.25일에 연장여부 발표 예정. 긍정적으로 검토 중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 문현금융중심지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중심지 내 금융 및 보험업 관련 상시 10인 이상, 자본금 20억 이상 신설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간 전액 면제 중

 

□ 오시장은 해당 규정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현재 조성 중인 금융중심지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우려,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조세감면의 연장을 요구

 

□ 정무수석측은 조세감면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관련사항을 이번 달 25일 경에 고용 친화적 여건 등을 보완해 연장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

 

 

6. ‘부산국제영화제 범국가적 육성’은 관련예산 40억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아시아필름마켓도 부산국제영화제와 분리하여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

 

 

□ 오시장은 지난 정부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직격탄을 맞아 지난 20여 년간 쌓아왔던 부산국제영화제의 글로벌 위상과 지위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지적하며,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성 강조

 

 ㅇ 현재 공모사업으로 지원되는 부산국제영화제의 국비를 일반회계로 증액 편성하고 영화산업의 새로운 발전모델인 아시아필름마켓을 부산국제영화제와 분리해 안정적으로 지원·운영

 

□ 정무수석측은 그동안 국가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부산국제영화제의 역할과 기여도에 공감하고 문체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했다.

 

 

7. 마지막으로 ‘기장해수담수화 정부대책 마련’과 관련해 한병도 정무수석은 현재 물관리 일원화로 관련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단계라 설명하고 추후 부산시와 충분히 논의해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

 

 

□ 한병도 정무수석은 향후 수석실에서 지방정부와의 상시적 소통채널을 구축할 것을 예고

 

 ㅇ 이를 통해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부처조율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주요현안보고를 마무리 지었다.

 

 

■ 이어서 유재수 경제부시장의 주관으로 ‘일자리 간담회’ 개최

 

 ㅇ 일자리경제본부장의 ‘부산 일자리 추진방향(3대 전략 9대 세부과제)’에 관한 짧은 브리핑 후 한병도 정부수석의 주도로 지역일자리 공모사업 등 애로사항 및 발전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

 

 

     - 정부 일자리 정책의 애로사항과 관련해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문제 제기,  국비 지원 확대 요구

 

 

□ 한병도 수석의 질의*로 시작된 토론에서 일선 자치구 복지환경국장들은 복지예산이 60~65%를 차지하는 자치구 재정여건을 감안해,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비지원 규모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일자리 간담회는 한병도 수석의 노인, 청년, 장애인 등 각 부처별 유사 공모사례 및 통계, 개선방향 등에 대한 부산시의 상세한 의견을 요청으로 마무리

 

 ㅇ 유재수 경제부시장은 관련 자료 일체를 당일 제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

 

□ 예방 종료 후 오시장은 오랜 현안들이 한순간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부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쌓여왔던 난제들을 청와대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함에 따라 중앙부처의 관심도 제고 및 해결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전했다.

 

□ 앞으로 오거돈號의 출범이 ‘내 삶을 바꾸는 시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역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