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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오거돈 시장, 민선7기 시정의 최우선 순위로‘일자리 지키기와 만들기’에 총력 지시!

부서명
일자리창출과
전화번호
051-888-4392
작성자
송정숙
작성일
2018-07-16
조회수
856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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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일자리 지키기와 만들기’를 민선7기 시정의 최고 핵심과제로 두고, 역량을 총동원하여『부산형 일자리 OK 뉴딜정책』실시 ◈ 시장 직속『일자리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로 일자리 리더십을 강화하고, 부산지역에 특화된 부산형 일자리사업을 중점 발굴하는 등 일자리중심 시정운영체계 구축
내용

 

 

 

□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과 자동차업계의 지속적인 불황과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및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으로 인해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일자리상황은 날로 심각한 수준

 

 

 ㅇ 이러한 위기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부산시는 민선7기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 지키기와 만들기’에 두고,

 

  -『부산형 일자리 OK 뉴딜정책』을 마련, 성공적인 추진에 시정의 역량을 총 동원

 

 

 ❶ 시장 직속 일자리 위원회 조기 설치

 

 ㅇ 일자리 위원회를 통해 일자리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

 

   - 시장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되, 조례개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출범시기(‘18.11월 예정) 등 감안하여

 

 

    * (주요기능) 일자리정책 기본방향 설정 및 주요계획 심의·조정

 

      (구    성) 시(市), 시의회, 유관기관, 현장전문가 등 30명 내외 ▹위원장 시장

 

 

   - 위원회 출범전이라도 시, 구·군,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 전(全) 일자리정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미리 수집 정리하는 등 점검기반을 사전에 구축하고,

 

 

   - 시장 집무실내 시정 전반의 일자리 상황 및 정책진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일자리 상황판을 금주 내 설치 예정

 

 

 ❷ 일자리 정책 추진상황 점검 시스템 강화

 

 ㅇ 매주 월요일 주간업무 회의 시, 실국별 주간단위 일자리 사업 실적과 다음 주 계획을 별도 보고

 

   - 보고 시, 소관 산하기관의 사업발주 등 일자리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보고내용에 포함

 

   - 시-구·군과의 일자리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구·군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의 추진상황도 총괄 관리

 

 

 ❸ 일자리 예산 신속 집행

 

 

 ㅇ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실·국 및 시 산하기관의 금년도 사업에 대한 적기 시행과 각종 공사 및 용역발주 등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및 추진에 총력 경주

 

 

    * ‘18 조기집행 실적(6/30) : 60,251억원 ▹집행률 64.17%(목표대비 112.03%)

 

     - (시) 집행률 64.86%(목표대비 111.82%), (공기업) 61.47%(110.76%), (구군) 63.15%(113.79%)

 

 

 ❹ 부산형 일자리사업 개발 추진

 

 

 ㅇ 부산 및 동남권 지역의 일자리창출 역량을 강화하고, 역내 경제권에서 자금의 선순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

 

  ex) 도시재생사업에 부산 및 동남권 소규모 건축·건설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등

 

 

 ㅇ 특히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재원의 제약을 넘어서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❺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 조속 시행

 

 

 ㅇ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각종 정부 및 시 지원체계를 차질없이 가동하고

 

  - 보다 근본적으로 더 많은 고객이 찾는 부산상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

 

 

 ㅇ 이에 따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부담경감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 먼저, 시, 구·군,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업무추진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수수료가 낮은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전환토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고,

 

 

    * 신용카드수수료 : 일반가맹점(2.5% 이내), 영세가맹점(0.8~1.3% 내외)

 

      체크카드수수료 : 일반가맹점(1.0% 내외), 영세가맹점(0.5% 내외)

 

 

   **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등 대체수단 사용시 수수료 △1.5%p 내외 경감

 

       본청(89억), 구군(289억), 산하기관(173억) 등 대상 ➡ 수수료 최소 8.3억원 경감

 

 

  - 이후, 소상공원 지원정책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불형 충전식 OK부산카드(실물카드와 스마트폰 앱 기반의 QR결제 모두 가능)의 조기도입을 단계적으로 시행

 

 

 ❻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영향분석으로 맞춤형 일자리대책 마련

 

 

 ㅇ 정부대책과 별도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들을 대상으로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

 

 

 ㅇ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혜기업을 발굴하여 이를 고용 및 투자촉진으로 연결할 수 방안을 마련

 

 

 ❼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의 일자리정책 공조체계 강화

 

 

 ㅇ 향후, 효율적인 일자리정책의 개발 및 집행을 위해 일자리 연관성이 높은 정책의 경우는 행정-경제간 소관 실국의 범위를 넘어 상호 공동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협업할 수 있도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