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시, 생생프로젝트 최다 개선수용 성과 - 녹산산단 바른어린이집 국.공유재산 무상제공 등 7건 -

부서명

규제개혁추진단

전화번호

051-888-1212

작성자

부원선

작성일

2018-01-04

조회수

232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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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부산시, 행정안전부 중앙법령개정 규제개선 프로젝트(생생프로젝트)에서 8대 특・광역시 중 최다 개선수용 성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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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과 협업하여 2017년 한해동안 구도심・구산단 재생 및 유휴부지 재활용, 관광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 해왔다. 19건의 관련 과제 발굴, 11건의 중점과제 선정을 거쳐 중앙부처 협의 및 국무조정실 조정회의를 통해 최종 7건이 개선 수용 되었는데, 이는 8대 특・광역시 중 최다 개선수용의 성과이다.

 

  수용 과제로는 ▲재생사업지구 지가상승분의 기부비율 및 방법조정 ▲녹산산단 바른어린이집 국・공유재산 무상 제공 ▲舊원예시험장 유휴부지 활용으로 도심기능 재창조 ▲도시철도3호선 대저차량기지 고가하부 부지활용 규제개선 ▲용두산공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일반음식점 설치기준완화 ▲부산항내 유선운항금지구역 해제건의 ▲가덕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이다.

 

  먼저, ‘녹산산단 바른어린이집 국.공유재산 무상제공’은 1차 중앙부처협의에서 불수용되었으나 여러 차례의 재협의를 통해 수용되었고, ‘舊원예시험장 유휴  부지 활용을 통한 도심기능 재창조’ 및 ‘가덕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에서 관련부처와 수차례 논의를 통해 어렵게 수용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가덕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작년 10월 부산시장 주재 민관 합동 규제개혁토론회에 상정하였고, 충남 계룡시 해군본부 및 진해기지사령부를 방문・설득해 이끌어낸 노력의 결과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도 계속해서 시민생활 불편은 해소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추는 규제를 발굴하고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