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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코로나19 위약금 안내

부서명

한국소비자원

전화번호

소비자상담 1372

작성자

한국소비자원

작성일

2020-04-09

조회수

3012

내용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대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는 코로나19 사태에 연달아 이어지는 서비스 계약 취소. 뜻하지 않는 재난에 위약금까지 물게 되어 고민이신가요? 이번 4월 소소한 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 믿고 쓰던 배달앱 소비자불만 실태, 저가용 휴대용 카시트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일상 속 맞닥뜨릴 수 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 지혜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 코로나19, 위약금 분쟁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후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주요 5개 업종의 소비자상담건수는 총 15,682건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의 상담 건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분쟁의 원인으로 밝혀졌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외여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약금 관련 주요 5개 업종 상담건수

국외여행  7,066건

항공여객  2,543건

음식 서비스(돌잔치)  2,202건

숙박시설  2,042건

예식서비스  1,829건

■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신고하세요

예약해둔 여행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입국 금지 지역으로 공표되었지만, 항공권이나 패키지 예약 취소 시 환급을 거부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서비스 예약을 취소할 때,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계약해지, 꼭 기억해두세요

* 여행

한국인 입국 금지 및 격리조치 등 여행국 사정에 따른 위약금 정책 변경 사항을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예약 취소 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세요.

* 항공

코로나19로 인해 항공편이 결항하는지, 취소 수수료가 면제되는지 항공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과 항공편 결항 가능성, 노쇼 페널티 등을 고려하여 계약 취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세요.

* 숙박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영수증 등 증빙자료 확보 후 계약해제 의사를 밝히고, 위약금 면제를 요청하세요.

항공기 결항으로 숙박이 불가한 경우 항공기 결항확인서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하세요.

해외숙박의 경우 해당 국가가 한국인 입국 금지나 격리조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예식·돌잔치

계약 체결 시 예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부과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일정을 연기할 때 위약금 없이 연기 가능한지 사업자에게 확인하세요.

한국예식중앙회는 3~4월 예정 예식에 대해 이행확인서 작성 시 위약금 없이 최대 3개월 연기할 수 있도록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