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단점유물에 대한 철거명령 공시송달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4-114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 관리팀
- 담당자
- 최인배
- 연락처
- 051-669-4905
- 공고일자
- 2024.03.27
- 첨부파일
- 조회수
- 8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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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제목: 공유재산 내 무단적치물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
2.처분대상: 폐콘테이너, 폐수상스키, 폐보트 등.
3. 소 유 자: 불명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제1항 위반
(공유재산 내 무단적치물 방치)
5.처분의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