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사항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2-236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기획관 법무담당관
- 담당자
- 권지혁
- 연락처
- 051-888-2294
- 공고일자
- 2022.07.2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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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2364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원고 청구 기각)이 있어 이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