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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교통 분야

2019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한글파일 다운로드 E-Book 보기

2019년 우리의 생활 이렇게 달라져요 도시ㆍ교통 분야

안전속도 5030 시행

2019년 달라지는 도시ㆍ교통 분야의 안전속도 5030 시행: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주·보조 간선도로 (왕복 4차로 이상, 824km) : 제한속도 50km/h
  • 기타 도로(왕복 4차로 미만, 1,500km) : 제한속도 30km/h
지원시기 2019년 하반기 담당부서 공공교통정책과(051-888-3915)

중앙버스전용차로(BRT)구간 확대

2019년 달라지는 도시ㆍ교통 분야의 중앙버스전용차로(BRT)구간 확대: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내성 ~ 중동지하차도 BRT 운영 : 운촌~중동(1.7km) 확대
지원시기 2019년 7월 1일 담당부서 버스운영과(051-888-3974)

자동차 등록번호판 신번호판 체계로 변경

2019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도시ㆍ교통 분야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신번호판 체계로 변경: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신 자동차등록번호 체계 : (8자리) 123가4567
  • 반사필름식 번호판 추가 : 홀로그램 반사필름식 번호판 도입
지원시기 2019년 9월 1일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044-201-3838)

수소차 구매보조 지원사업 시행

2019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도시ㆍ교통 분야의 수소차 구매보조 지원사업 시행: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수소차 구매시 대당 3,450만원 지원
    • 구매보조금 3,450만원/대(국비 2,250, 시비 1,200), 지원대수 200대
    • 수소충전소 2개소(강서구, 사상구) ‘19년초(2월말~3월초) 개시 예정
  • 우리시 시내버스 노선에 수소버스 5대 도입
지원시기 2019년 1월 1일 담당부서 융복합주력산업과(051-888-4646)

화물운수종사자 교육 의무화

2019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도시ㆍ교통 분야의 화물운수종사자 교육 의무화: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 연 1회
  • (교육대상) 2019년도 현재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무사고·무벌점 10년 미만자)
지원시기 2019년 1월 1일 담당부서 철도물류과(051-888-405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2019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도시ㆍ교통 분야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주택공급 대상·요건 개선 보완
    • 세대주 미성년자 요건 조정 [자녀양육,직계존속사망,형제자매부양]
    • 세대원의 배우자에게도 공급확대
    • 주택소유 개념 강화 [분양권·입주권소유자 주택소유 간주]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강화 [혼인기간 주택소유한 적 있으면 1순위제외]
    • 부적격자 청약 제한기간 완화 [수도권, 과열지역 제한기간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로 변경]
  • 주택공급 대상·요건 신설
    • 사전 인터넷접수 방법 도입 [미분양 대비 사전 접수 후 추첨]
    • 민영주택추첨 무주택자 우선공급 신설 [과열지구 민영주택 추첨 무주택자 우선공급]
    •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절차 도입 [계약취소 20호이상 무주택자 대상 추첨]
지원시기 2018년 12월 11일 담당부서 주택정책과(051-888-3524)

사전협상대상지 지정 면적 조정

2019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도시ㆍ교통 분야의 부동산개발업 전문기관 업무 위탁: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휴토지·시설이전지의 사전협상 대상지 면적 조정 : 1만㎡ → 5천㎡
지원시기 2019년 1월 18일 담당부서 도시계획과(051-888-2452)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담당관
박지만 (051-888-1791)
최근 업데이트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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