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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교통 분야

2018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2018 우리의 생활 이렇게 달라져요 도시ㆍ교통 분야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지원
2018 달라지는 도시ㆍ교통 분야의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지원: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육성된 강소기업의 중앙 1군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지원
    • ① 선발된 기업 역량‧수준 진단 ②영역별 경영과제 도출 ③강소기업으로 육성
지원시기 2018년 1월 1일 담당부서 건설행정과(051-888-2672)
녹산산업대로 출‧퇴근시간대 가변차로제 시행
2018 달라지는 도시ㆍ교통 분야의 녹산산업대로 출‧퇴근시간대 가변차로제 시행: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출근 : 5 : 2로 운영(6:30~09:00)
    - 명지→진해방향 5개차선, 진해→명지방향 2개차선
  • 퇴근 : 4 : 3로 운영(17:00~20:00)
    - 진해→명지방향 4개차선, 명지→진해방향 3개차선
지원시기 2018년 10월 1일 담당부서 교통운영과(051-888-3912)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구간 확대
2018 달라지는 제도/시책 도시ㆍ교통 분야의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구간 확대: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내성~올림픽교차로~중동지하차도 BRT 운영
    ※ 동래~안락, 운촌~중동 개통
지원시기 2018년중 담당부서 대중교통과(051-888-396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2018 달라지는 제도/시책 도시ㆍ교통 분야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재건축으로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었을 때, 이익의 일정비율을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지원시기 2018년 1월 3일 담당부서 도시정비과(051-888-4244)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2018 달라지는 제도/시책 도시ㆍ교통 분야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초기 임대료 : 일반인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70~85%
  • 입주자격 : 무주택자(미달시 유주택자 가능), 주거지원계층(소득요건 등 입주자격 설정)
지원시기 2018년 하반기 담당부서 건축주택과(051-888-4305)
용도지구 정비(통폐합 및 신설)
2018 달라지는 제도/시책 도시ㆍ교통 분야의 용도지구 정비(통폐합 및 신설):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용도지구(4개) : 경관지구, 고도지구, 보호지구, 복합용도지구
지원시기 2018년 4월 19일 담당부서 도시계획과(051-888-2475)
부동산개발업 전문기관 업무 위탁
2018 달라지는 제도/시책 도시ㆍ교통 분야의 부동산개발업 전문기관 업무 위탁: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업무위탁
    • -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개발업 양도·합병·상속 신고, 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사업실적 보고
지원시기 2018년 1월 1일 담당부서 토지정보과(051-888-2615)
건설업 등록기준 사항 신고(주기적신고) 폐지
2018 달라지는 제도/시책 도시ㆍ교통 분야의 건설업 등록기준 사항 신고(주기적신고) 폐지: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주기적 신고 폐지 → 건설업자 실태조사 정례화
지원시기 2018년 2월 4일 담당부서 건설행정과(051-888-2685)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담당관
강슬기 (051-888-1791)
최근 업데이트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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