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3. 4. 24.(월)～6. 23.(금), 39일간 ※ 사전조사 : 4. 10.∼ 4. 21.
○ 감 사 반 : 감사총괄팀장 등 8명(2개반 구성)
○ 감사대상 : 市 인․허가 부서(8개) 및 최근 종합감사 미실시 구·군(7개)
- (市) 건축부서(총괄건축과, 주택정책과, 도시정비과), 토지이용 부서(토지정보과, 산림녹지과)
도시계획부서(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도로계획과)
- (구․군) 중․동․남․북․해운대․금정․사상구 ※ 필요시 기타 구·군
○ 감사범위 : 2020. 1월 이후 각종 인허가 처리․지연․반려 등 업무 전반
감사중점
① 토지이용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별법 등 준수 점검
② 인․허가처리 지연실태 등 전반 처리실태
③ 규제개혁 대상 발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감사결과
○ 감사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신속 보완 및 조치 통보
○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근절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