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 ||
|---|---|---|---|
| 회계연도 | 2024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건축정책과 | 분야명 | 국토및지역개발 |
| 정책사업 | 선진 건축환경·문화 조성 | 단위사업 | 시민중심의 건축행정 운영 |
| 사업목적 |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 사업기간 | 2024-01-01 ~ 2025-12-31 |
| 총사업비 | 182,000,000원 | 사업규모 |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 7동 |
| 사업내용 |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예. 드라이비트 공법 등)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 미만 건축물에 한함 |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자치구군 | |
| 추진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27조 및 제29조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20. 6~12. : 사업시행 및 추가대상 선정 ’21. ~ '24 . : 추가대상 사업시행 추진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91,000,000 | 0 | 91,000,000 |
| 국고보조금 | 91,000,000 | 0 | 91,00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91,000,00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0 | 336,000,000 | 130,662,000 | 733,315,0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