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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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0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부서명 | 환경정책과 | 분야명 | 환경 |
정책사업 | 쾌적한 대기환경 관리 | 단위사업 | 편안한 생활환경 여건 마련 |
사업목적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용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 사업기간 | 2020-01-01 ~ 2024-12-31 |
총사업비 | 21,583,600,000원 | 사업규모 | 노후 방지시설 77개 |
사업내용 | 소규모 사업장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설치비 지원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
사업위치 | 16개 구군 | 시행주체 | |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부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제11조 | ||
추진경위 | ○ ’18.11. 사업계획 수립 및 방침 결정(시범사업) ○ ’19. 2. 해당 자치구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 ’19. 5.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 완료 ▷사상, 사하, 강서(3개구) ○ ’19. 5. 환경부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경 가내시 통보(본사업) ○ ’19. 8. 투자사업 심사(조건부, 중기재정계획반영 후 추진) | ||
추진계획 | ○ ’20. 1. 2020년 사업계획 수립 및 방침 결정 ○ ’20. 2. 해당 자치구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 보조금 교부 ○ ’20.12. 해당 자치구 시설 설치 사업장 사후 관리 |
소요재원
(단위 :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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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1,808,000,000 | 0 | 11,808,000,000 |
국고보조금 | 6,560,000,000 | 0 | 6,560,000,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시·도 비 | 5,248,000,000 | 0 | 5,248,000,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구 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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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0,0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248,000,00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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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4,725,4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