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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고독사예방 기본계획(2023~2027)>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임종 맞지 않도록 고독사 위험에 처한 사람을 빠르게 발견하고 지원한다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발표」 (2023. 5. 18.)
[출처]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2023~2027)|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1. 고독사 위험에 처한 사람을 일상생활 속에서 빠르게 찾아냅니다
- 지역 주민·지역밀착형 상점이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역할 수행
-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고체계 구축
-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발굴 조사 강화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위험군 발견
2.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공동체와 연결합니다
- 고독사 취약 지역 내 공동체 공간 조성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 활용해 인문상담, 예술·체육 참여 유도
- 지역별 가족센터를 활용해 1인 가구의 모임·활동 등 지원
-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연결, 정서지원, 응급상황 감지·대처
3. 고독사 위험에 처한 청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 청년 위험군
-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으로 단축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청년도전 지원사업 연계 등 취업 지원
2) 중·장년 위험군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 생활습관 개선
- 돌봄, 병원 동행 등 생활지원 서비스 신설
- 재취업 프로그램 및 건강관리·안전 등 평생교육
3) 노인 위험군
- 지역 내 의료·건강관리·돌봄 연계 제공
- 노인맞춤돌봄, 노노케어 등을 통한 지지체계 구축
-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4) 사망 이후
-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확대
- 유가족·주변인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4. 고독사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갖춥니다
-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기관을 중앙·지역별로 지정
-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사망자 분석 및 위험군 발굴
-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해 지역 주도형 대응체계 구축
- 고독사 실태파악 주기를 5년→1년으로 단축
- 사회적 고립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감대 형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2023~2027)|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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