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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감사 안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시민 불편 해소와 규제개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운영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사전 컨설팅감사란

  • 일선 행정현장에서 공무원 등이 규제개혁 관련 불분명한 규정이나 해석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제도

관련근거

신청주체

  • 신청기관
    •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관 업무부서의 장
    •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소관 업무부서의 장
  • 민원인
    • 부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 군수에게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이하 “인·허가 등”)을 신청한 자

신청 대상 업무

  •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등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청 제외 업무

  • 기관 신청사항
    •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이용하는 경우
    •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거나 해결이 가능한 경우
    •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소송·행정심판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 신청기관의 인사·급여 등 행정청의 내부문제로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순 법령 해석 또는 제도나 법령 개선 건의와 관련된 경우
    • 정책적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 민원인 신청의뢰 사항
    • 해당 인·허가등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허가등의 요건 및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인·허가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 해당 인·허가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 방법

  •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기관 신청서 다운로드 민원인 신청 의뢰서 다운로드

신청절차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 소관 업무부서의 장
  • 감사위원회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소관 업무부서의 장
  • 대상기관 감사부서의 장
  • 감사위원회

※ 단, 감사부서가 없는 기관의 경우 소관 업무부서의 장 ➝ 감사위원회

※ 대상기관 감사부서에서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신청

민원인 신청
  •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
  • 신청기관의 인·허가 등 담당부서의장
  • 대상기관 감사부서의 장
  • 감사위원회

감사실시 및 통보

  • 서면자료 활용, (필요시)현지확인 병행, 전문가 자문 청취
  • 시 감사위원회 자체 해결이 곤란한 경우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감사원에 신청
  • 컨설팅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의견서를 신청기관에 통보
    ※ 단,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

감사결과 조치

  • 신청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을 위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사위원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른 감사를 면제할 수 있음

자료관리 담당자

감사담당관
이은숙 (051-888-1211)
최근 업데이트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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