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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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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ㆍ국

부서명

소관사항

(구. 비공개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조항

(제9조제1항)

감사위원회

청렴감사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정보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사항은 공개

제1호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및 심의자료, 공개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위원회 회의,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및 심의자료, 공개될 경우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제9조❱

제1호

청렴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감사 관련 정보

감사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중

➀ 감사착안 사항 등 세부 감사사항

➁ 감사과정에서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내부검토자료

➂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중 생산된 문서

➃ 개인 비위자료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제5호

감사중인 내용이나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중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공무원 신분관리정보

공무원 징계관련 정보(공무원 징계요구)

제6호

조사담당관

고충(인터넷 포함) 민원 조사정보

고충민원 조사관련 정보(민원조사계획, 조사보고서 등)

제5호

공무원 범죄 처리결과 정보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

제6호

기획조정실 기획관

조직담당관

성과목표관리 정보

4급이상 공무원 성과목표 평정관련 정보

① 업무성격 평가서, 부서 평가, 달성도 평가서

② 조정 점수, 최종 평가결과 등

제5호

조직개편,직제관리

조직개편ㆍ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법무담당관

행정심판 운영정보

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②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③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명단

④ 그 밖에 공개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소청심사 정보

①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② 심리 중인 소청심사청구사건의 결정에 참여할 위원 명단

③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호

행정소송 정보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정보화담당관

정보 보안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되는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전산시스템 개인정보

각종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제6호

기획조정실

재정혁신담당관

공사ㆍ공단 임원 추천 등 관련정보

➀ 공사, 공단의 사장 추천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 의사결정과정에 해당하는 정보

➁ 공사, 공단의 각종 정관 및 제규정의 제ㆍ개정 승인을 위한 내부검토에 관한 정보

➂ 공사, 공단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성과급 지급율 결정에 관한 정보

제5호

공사,공단 임원 개인연봉정보

공사, 공단 (이)사장 및 이사, 감사의 개인연봉책정 등 연봉계약 체결에 관한 정보

제6호

예산담당관

국고보조금 대상 검토정보

국가보조금 신청 대상사업 사전검토 보고자료

제5호

예산안 심사 정보

실과별 예산편성 요구 및 심의조서 등 예산편성과정에 있는 정보

※ 시의회 제출 후 공개

제5호

세정정책담당관

세정운영담당관

지방세 부과ㆍ징수 관련 정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

※ 단,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제1호

세정정책담당관

시금고 지정정보

부산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별 평가표

제5호

세정운영담당관

개인 재산정보

개인의 납세실적 등 개인 재산에 관한 정보

제3호

제6호

지방세 체납자 개인정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개인정보

(체납자 주소 및 재산조회사항 등)

단, 1천만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은 공개

제6호

회계재산담당관

자금운영정보

자금배정ㆍ여유자금 증식과 관련 정보

제5호

입찰계약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이전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단,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관련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는 제외

제5호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 단,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관련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는 제외

제7호

직원급여 압류정보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제6호

시민안전실

특별사법경찰과

특사경 직무분야별 수사정보

① 수사계획

② 수사 진행 중 자료(사건 조서, 피의자 신문 관련 자료, 수사 지휘 자료 등)

③ 사건송치 자료 및 수사 결과 등

④ 수사계획 및 진행 현황 등을 포함한 회의 자료

제4호

대변인

홍보담당관

시 홈페이지 회원 정보

시 홈페이지 회원정보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도시균형 발전실

도시정비과

재정비촉진 사업정보

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 결정이전의 정보 및 지구 지정과 관련 주민공람 전 시점에서의 정보

제8호

건설행정과

반환금 청구 소송 정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한 정보

제4호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시행령 제113조의3❱

제1호

도시계획 진행 정보

도시계획 등과 관련하여 결정ㆍ승인 절차가 이행 중인 정보

제8호

지구단위계획 정보

주민공람 이전 시점에서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 관련 정보

제8호

시설계획과

택지개발사업 추진 정보

택지개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협의에 관한 정보

제8호

도로계획과

도로공사 정보

도로의 신설, 확장에 관한 계획 중 확정 이전의 정보

제8호

토지정보과

지리 정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지리정보(항공사진, 위성사진, 수치지도 등)

제3호

토지정보과

지리 정보

전력ㆍ상수도ㆍ가스 등 7대 지하시설물도

제3호

토지정보과

지리 정보

전력ㆍ상수도ㆍ가스관ㆍ맨홀ㆍ특정건물(교도소,구치소,가스공사지사 등)이 표기된 수치지도에 관한 정보

제3호

토지정보과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개인 및 법인별 토지소유에 관한 정보

제6호

도시균형발전실

건축주택국

건축정책과

건축분쟁 조정절차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행하는 조정 등의 절차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6❱

제1호

도시균형발전실

교통국

물류정책과

택시운수과

과태료 부과 및 압류정보

운수사업법 등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압류에 관한 정보

제6호

물류정책과

불법신고 정보

화물운송사업자 불법신고에 관한 정보

제7호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기초보장제도 운영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제1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정보

허위ㆍ부정으로 신고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민원 조사에 관한 정보

제3호

긴급복지제도 운영

긴급복지지원대상자의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제1호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성폭력범죄 관련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호

아동청소년과

학교폭력 관련 사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령 제33조❱

※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제1호

시민건강국

보건위생과

의료행정 관련 사항

환자에 관한 기록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

제1호

마약관리 정보

마약관리에 관한 정보

제3호

시민방역추진단

전염병 관리 정보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제1호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ㆍ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 감염자에 대한 정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호

행정자치국

총무과

직장예비군 정보

직장예비군 편성 및 예비군에 관한 정보(군사훈련 등)

제2호

귀빈참석행사

대통령, 국무위원 등 주요인사 참석 행사의 세부일정 등

제2호

보안정보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제2호

청사방호 관련정보

① 건축물 등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

② 시청사 방호계획 등 테러ㆍ재난 대비 관련 정보

③ 청사 시설도면,위험물의 저장위치 등에 관한 정보

제3호

인사과

징계심의정보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

②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 및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제1호

임용시험, 채용관리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문제은행 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공개하는 경우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임용·승진 등 인사정보

① 인사위원회 심의·의결관련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②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인사교류,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③ 승진심사 과정에 있는 정보 (승진심사 회의록 등)

제5호

성과상여금 관련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에 관한 정보

제5호

근무성적 평정 정보

①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②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정보

제5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정보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공무원 신분관리 정보

공무원 징계 관련 정보(공무원 징계요구 외)

제6호

자치분권과 통합민원과

인감 및 주민등록

인감업무ㆍ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정보

제3호

제6호

자치분권과

권한쟁의

행정구역 관련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된 정보

제4호

민생노동 정책관

인권노동

정책담당관

노동자 건강권 보호

본인의 공개 동의가 없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

제1호

노사간 쟁의 예방ㆍ해결협조 등

노동위원회에서 비공개 의결한 노동위원회 회의록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소상공인

지원담당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법인,기업,단체,개인에 대한 자금 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디지털경제혁신실

투자유치과

개발협상 정보

투자자 협상에 관한 사항으로 투자금액, 상담내용 등 유치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7호

투자개발 사업정보

① 개발관련 (관광리조트 등) 주요 공모기준 등 협의과정에 있는 정보

② 민간투자사업 협력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정보

제8호

미래기술혁신과

직무발명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발명진흥법 제19조❱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호

빅데이터통계과

비밀에 속하는 통계자료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제1호

미공표 승인 통계

통계청장으로부터 미공표 통계로 승인을 획득한 통계 및 통계자료

❰통계법 제27조❱

※ 미공표 사유가 소멸된 경우 즉시 공표

제1호

통계 개발ㆍ개선 관련 정보

지역통계의 개발 및 개선 과정 중에 있는 통계 관련 정보(기초자료, 작성방법, 시험산정 결과 등)

※ 개발 완료에 따른 공표자료는 즉시공개

제5호

미래에너지산업과

에너지 사용량 정보

사업체별 에너지 사용량 신고에 관한 정보

제7호

디지털경제혁신실

산업통상국

산업입지과

산업단지 조성ㆍ분양 정보

개발사업 중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토지에 관한 정보

제8호

남북협력기획단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관리대장 등 관련정보

제3호

디지털경제혁신실

청년산학 창업국

지산학 협력과

공공기관 이전 협의 정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협의에 관한 정보

제5호

녹색환경 정책실

환경정책과

환경분쟁조정정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제1호

기업체 환경기술지원정보

기업체 환경기술 지원에 관한 정보,

기업의 제조공정 및 제품제조기술, 환경오염물질

처리에 관한 정보

제7호

기후대기과

환경조사

주한미군 관련 환경조사 및 환경 협의 등에 관한 정보 중 대기오염물질

(근거: 한미 환경조사 합의서)

제2호

녹색환경 정책실

물정책국

맑은물정책과

환경조사

주한미군 관련 환경조사 및 환경협의 등에 관한 정보 중 토양, 지하수 및 지표수의 수질

(근거: 한미 환경조사 합의서)

제2호

해양 농수산국

수산정책과

어업지도 관련 소송정보

범칙어선 사법처분 관련 정보

제4호

어업 분야 감정평가

어업 관련 보상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제3호

제6호

농축산유통과

가축전염병 예방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6항❱

※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제1호

소방

재난

본부

종합상황실

소방관련 위치추적

소방 업무 관련 위치추적 결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

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범 수사정보

소방사범 사건수사에 관한 정보

제4호

소방재난본부

각급 소방서

화재조사 정보

화재조사 관련 정보

(화재현장 방화관리 및 화재피해 주민 인적사항 등)

제6호

구조구급 정보

구조구급증명서 관리대장 등 구급수혜자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사업소

상수도 사업본부

주한미군 상수도요금

주한미군의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 현황 등에 관한 정보

(근거: 한미 SOFA 규정)

제2호

상수도 시설 도면

상수도 관련 취수장, 정수장, 도수관 등 각종 도면 및 설계도서에 관한 정보

제3호

상수도 보호구역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정보

제8호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면허 등 개인정보

조종사면허대장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중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법 위반 개인정보

도로법 위반 피의자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기타

부서공통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외국에 사무소를 둔 법인의 외국환 거래 내역

❰외국환거래법 제22조❱

제1호

컴퓨터의 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

제1호

우편물의 검열 사실 확인자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호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제1호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 및 대외비, 암호장비, 자재 등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제1호

을지훈련 등 정보

① 을지훈련과 관계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등 관련 정보

②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 정보

③ 국가기반 체계보호 단계 별 대응매뉴얼 및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에 관한 정보

제2호

전시동원 정보

전시 인력동원 및 산업자원동원 등 관련정보

제2호

소송정보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4호

위원회 운영정보

공개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제5호

각종 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①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② 회의 내용이 공개되면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③ 회의 내용이 공개되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 의사결정과정이 종료되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다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

① 국민의 오해ㆍ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 내부의 심의ㆍ협의ㆍ조사 등의 정보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공공기관 내부 심의 등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②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등)

③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법령 입안 정보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로, 공개함으로써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정보

단, 입법예고안, 시의회 제출 법령안, 그 이유서, 신구조문대조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

제5호

보조금ㆍ기금 심사 정보

당해 또는 장래에 동종의 보조금 지행에 대한 협의, 조정, 심사 사무,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단, 개개의 보조금 교부신청ㆍ결정, 보조사업의 수행 그 외의 보조금 집행절차에 관한 정보 및 교부신청 전 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

제5호

지도ㆍ단속 정보

① 지도ㆍ단속을 위한 조사 등에 의해 수집한 정보로서 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혹은 적정한 업무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② 공개함으로써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적 공표 조치의 효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평가ㆍ심사 선정 정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①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②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③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민원 정보

①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면허ㆍ등록ㆍ허가ㆍ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중 개인의 인적사항

③ 각종 신고ㆍ고발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각종 상담 관련 정보

긴급전화상담, 내방상담, 무료법률 상담기록서 등

상담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공무원 개인)

①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② 근무상황부중 연가 · 병가 사유

③ 공무원의 개인(휴대)전화번호, 자택 주소ㆍ전화번호

④ 급여·수당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⑤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제6호

개인정보(공인)

※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① 각종 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

(개인(휴대)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자택의 주소ㆍ전화번호)

② 학력ㆍ경력(공인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

③ 심의서 등에 있는 위원 개인의 서명

제6호

개인정보(일반시민)

① 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 주소, 개인 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② 가족관계, 학력ㆍ경력, 건강검진기록, 범죄사실기록

③ 납세 및 소득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④ 도시계획 관련 동의서, 복지센터 입소 관련 기록,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내용,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대상자 성명ㆍ주소ㆍ개인별 보조금 수령여부 및 지원비용(전체 지원비용 및 현황자료는 공개)

제6호

개인정보(회의록 중)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 중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제6호

개인정보(업무수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제6호

행정처분 관련정보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시 서류(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기재된 사항

단, 개별법령에 처분당사자에 대한 공개 규정이 있으면 공개

제6호

용역업체 개인정보

시스템 등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한 민간업체의 직원 신원조회시 개인 정보

제6호

보상정보

①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② 보상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③ 수용재결, 이의신청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재결(이의신청)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제3호

제6호

민간단체 및 법인의 내부관리정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제7호

용역수행정보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7호

자료관리 담당자

통합민원과
윤선희 (051-888-1894)
최근 업데이트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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