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감사제도 운영 안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시민 불편 해소와 규제개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운영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제도개요
- 공무원등이 규제개혁 관련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사전에 그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제도
- 신청주체‧절차
-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소관 업무부서의 장 ➝ 감사위원회
-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소관 업무부서의 장 ➝ 감사부서의 장 ➝ 감사위원회
※ 단, 감사부서가 없는 기관의 경우 소관 업무부서의 장
- [인·허가 등 신청한 자(민원인)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
- 민원인 ➝ 소관 업무부서의 장 ➝ 감사부서의 장 ➝ 감사위원회
-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 대상업무
-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등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검토 및 결과회신
- 컨설팅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의견서를 신청기관에 통보
※ 단,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 - 시 감사위원회 자체 해결이 곤란한 경우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감사원에 신청
- 컨설팅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의견서를 신청기관에 통보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신청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을 위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사위원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른 감사를 면제할 수 있음
※ 사전 컨설팅감사 비대상
- 기관 신청사항
-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이용하는 경우
-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거나 해결이 가능한 경우
-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소송·행정심판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 신청기관의 인사·급여 등 행정청의 내부문제로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순 법령 해석 또는 제도나 법령 개선 건의와 관련된 경우
- 정책적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 민원인 신청의뢰 사항
- 해당 인·허가등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허가등의 요건 및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인·허가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 해당 인·허가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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