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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교부세란?
- 원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내국세 총액의 0.06%를 활용하여 방사능 유출로 인한 재난 방재 및 안전관리 사업, 주민보호 사업 등에 활용
* 기 간 : 5월 ~ 6월
* 대 상 : 전국 원전동맹 회원도시(23개 지자체) 주민 등
서명지 내용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2014년 개정된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하여 원전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근지역 23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아무런 국가 지원 없이 주민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만 부담하였습니다.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지역처럼, 원전 인근지역도 효과적인 방사능 방재 등 주민보호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방안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지방교부세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드리며, 이에 서명합니다.
* 처리(예정) : 중앙부처, 정당 및 국회 등 전달
* 협조사항 : 붙임 서명지에 서명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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