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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신고제 개정안「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공포(‘20.8.18.)
❍ ‘21.6.1.부터 주택임대차계약(체결, 변경, 해제)시 계약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
(개업공인중개사 대리 신고 가능)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내용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 신고관청 : 동 행정복지센터
❍ 위반시 제재: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21.6.1.자 시행(’21.6.1. ~ ‘22.5.31.:1년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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