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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란?
▷ 주택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시행일자: 2021.6.1. ∼
❍ 신고방법: 주택소재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고
❍ 신고유형
▷ 신규·갱신신고: 모든 신규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변경신고: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해제신고: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 신고의무: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신고주택: ①단독·다가구 ②아파트·연립·다세대 ③주거용 오피스텔
④기숙사·고시원 ⑤그밖에 주거목적 사용건물
❍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 문의사항: 토지정보과(☎605-4786) / 주택임대차콜센터 ☎158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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