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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주요 시책과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7개분야 70개 시책
- (시민생활·행정) 고교1학년 무상급식 시행,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등 변경 세제
- (일자리·경제) 청년희망카, 제로페이, 소상공인 특별자금, 생활임금 등
- (보건·복지)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복지급여 인상, 금연구역 확대 지정 등
- (출산·보육) 어린이집 종일반 의무운영,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등
- (도시·교통) 제한속도 하향(5030), 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등
- (환경·위생) 미세먼지 저감 대책, 위생등급제 적용 업종 확대 등
- (소방·안전) 안전신고 포상제, 불법 소방시설 신고 결과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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