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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 ‘19. 5. 23.(목) ~ 6. 28.(금)〔37일간〕
조사대상
- 허위전입 의심자와 미거주 의심자
- 사망의심자(보건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등록(舊 무단전출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과태료 경감
- 1/2 경감(원칙) :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 정리대상자
- 3/4 경감 : 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
-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 및 자진신고 시 부과금액의 20%를 추가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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