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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사항 공포
○ 주요내용(법률 시행일: 2020.2.21.)
▷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단축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기존 60일 → 변경 30일)
- 과태료 부과: 500만원 이하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
-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해제신고 의무
-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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