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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의무)
②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는 건물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재교부 받아 부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 등이 소유자ㆍ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도로명주소법 제24조(과태료)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재교부 받고
부착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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