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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구조 변화의 문제점>
1.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 핵심생산인구(25세~49세)감소→ 2008년부터
- 생산인구가능인구(15세~64세) 감소→2017년부터
2. 국가 잠재성장력 약화
☞ 현 상태 유지시 노동인구 대비 부양대상자 증가로 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갈 위험
3. 인구감소=경제의 악순환
- 비혼증가 → 저출산 → 청년인구감소 → 노인층 소비감소 → 청년세대 소득감소 →
기업의 비용감소를 위한 인력감축 → 취업률 하락 → 경제 및 소비규모 감소 → 비혼 증가
4. 총인구 감소로 인한 농어촌 인구 과소화현상 가속화 및 지방소멸 가능성 대두
☞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4곳, 3,482개 읍·면·동 중 1,383곳 향후 30년 내 소멸
<원인 및 해결방안>
1. 저출산•고령화의 원인
가. 경제적 요인: 일자리•주거비용 부담, 교육비•양육비 부담 등
나. 정책적 요인: 돌봄•교육의 불만족, 일•가정양립 어려운 사회구조, 장시간 근로
다. 문화적 요인: 육아•가사분담의 불평등, 가치관 변화, 산모 고령화
☞ 결혼하지 않는 사회, 아이낳지 않는 대한민국
2.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
가. 고용안정, 주거비용 축소, 일·생활 균형 사회 조성, 교육 개혁 등 근본적인 원인을 개혁하여 결혼·출산친화사회로의 전환
나. 보편적인 아동 투자 확대, 국가책임돌봄 실현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다. 고용,주거,일·생활 균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재정적 투자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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