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 | ||
|---|---|---|---|
| 회계연도 | 2026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주택정책과 | 분야명 | 국토및지역개발 |
| 정책사업 | 다함께 행복한 주거환경조성 및 주거생활안정 | 단위사업 | 맑고 행복한 아파트문화 구현 |
| 사업목적 | 노후 공동주택 공용부 보수 보강 지원 및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설비 지원을 통한 공동주택 입주민 거주 안전 확보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5,000,000,000원 | 사업규모 | 공동주택 80개소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 30개소 /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지원사업 50개소) |
| 사업내용 |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보수, 보강 지원 및 공동주택 지하층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이전 지원 또는 화염 확산 최소화를 위한 설비 설치 지원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자체사업 |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구·군) |
| 추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의2 | ||
| 추진경위 |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25.1.) | ||
| 추진계획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300,000,000 | 0 | 300,0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300,000,000 | 0 | 300,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300,0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200,000,000 | 2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192,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