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 | ||
|---|---|---|---|
| 회계연도 | 2026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중소상공인지원과 | 분야명 |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
| 정책사업 | 소상공인 종합지원 | 단위사업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 사업목적 |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56,200,000,000원 | 사업규모 |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 소상공인 유류비 공공요금 등 사용 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20만원 x 28만명 민생회복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 소상공인 파산 회생 채무조정 원스톱 서비스 지원 200건 |
| 사업내용 | 1.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 주요내용 :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20만원 지급 - 산출근거 : 연 매출액 10원원 이하 소상공인 28만명* x 20만원≒555억원 운영비(홍보,콜센터 등) 400백만원, 인건비 60백만원, 위탁수수료 40백만원 * 통계청 경제활동조사(‘26.5.): 부산시 자영업자 29.5만명,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비중 94% - 지원방식 : 동백전 정책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 동백전 플랫폼 내 신청, 동백전 가입 필수 - 지원절차 : 신청 → 자격검증* → 지급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한 자격검증으로 별도 증빙서류 최소화 - 추진방식 : 공기관위탁(부산경제진흥원) 2.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 사업대상 : 파산·회생·채무조정 등 필요로 하는 서민·소상공인 ○ 사업내용 서민·소상공인 대상 파산·회생·채무조정 원스톱 서비스 지원(200건) - 주요내용 : 파산·회생·채무조정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 200건 ‣ (찾아가는상담) 이동버스 활용 현장 방문을 통한 맞춤형 상담 지원 ‣ (원스톱서비스) 파산·회생 등 전문가 연계 및 관계기관 신청·접수·작성대행 지원 ‣ (비 용 지 원) 수임료, 서류발급비, 송달료, 인지대, 예납비용 등 실비 지원(100만원限) ‣ (사후관리지원) 폐업지원, 법률·금융복지 상담 등 후속 지원 연계 - 산출근거 : 전문인력활동비 60백만원(50천원×6시간(1일)×100일×2명), 비용지원 100백만원(1백만원×100건), 운영지원인력 16백만원(4개월,2명), 홍보비 15백만원, 사무관리비 1백만원, 위탁수수료 8백만원 | ||
| 지원형태 | 기타 | 지원조건 |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 연매출 10억이하 소상공인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 파산,회생,채무조정 등 필요로 하는 서민, 소상공인 |
| 사업위치 | 부산시 | 시행주체 | (재)부산경제진흥원 |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조,8조 | ||
| 추진경위 | 민선9기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포함 사업 | ||
| 추진계획 |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 2026.9. : 추경확보, 사업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 - 2026.10. : 사업 개시(신청 및 지급)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 2026. 7. : 사업계획 수립 및 MOU 체결 - 2026. 7. ~ : 찾아가는 이동버스 운영 및 홍보, 전문상담 등 지원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50,200,000,000 | 0 | 50,200,0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50,200,000,000 | 0 | 50,200,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50,200,000,00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0 | 0 | 0 | 0 | 0 |